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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한무영
물재이용 촉진을 위한 물재이용법에 대한 비판한무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한무영  |  webmaster@news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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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1.06.17  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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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6월 9일부터 빗물이용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매우 고무적이긴 하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 정부청사의 빗물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지붕면적이 전국에 떨어지는 면적에 비하면 매우 작고, 아주 상징적으로만 생각하고 어쩌면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매우 목표가 낮은 셈입니다. 정부청사지붕에 떨어지는 한정된 양의 빗물 (정부비) 만 받지 말고, 전국에 떨어지는 빗물을 잘 관리하자는 (일반비) 내용을 제시합니다.



2. 빗물이 재이용의 범주에 들어갔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빗물을 재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요. 재이용이란 말을 붇이는 것은 처녀, 총각에게 재혼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깨끗한 빗물을 더러운 하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사실 빗물, 지하수, 수돗물을 가지고 브라인드 테스트를 한 결과 빗물이 가장 맛있는 것으로 실험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든 듯합니다.



3. 수자원 확보를 위한 목표가 2020년 까지 년 12억톤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작은 수치입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다 모으면 이것 보다 훨씬 빨리 목표를 달성할수 있습니다. 하수를 재이용하면 매우 느리게 가는데 반하여 빗물은 엄청나게 빨리 달성할수 있습니다.



4.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과 하수재이용을 들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의 관정에서 따져봅시다. 하수재이용으로 물 1 톤을 생산하는데 1.2 KWH 이상 들어가는데 반하여 빗물은 0.00012KWH 만 들어가니까 빗물을 사용하는 것이 저탄소정책과 맞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날 수자원 확보한다고 빗물은 다 버리고 하수재이용을 하느라 돈을 들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너무나 바보같은 일이지요. 비가 안오면 어쩌나 하지만 어차피 상수도가 공급된 상태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머지 비가오는 시기에는 빗물을 사용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수재이용이든 빗물이용이든 설치하는 사람이 둘중 아무거나 설치를 해도 좋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에너지가 덜 드는 빗물을 이용할수 있는 것이지요.



5. 아마도 빗물이용은 건축법이나, 국토의 물관리를 함께 다루도록 하여야 하는데 물부족 측면에서만 다루다 보니 올바른 관리가 안되고 흉내만 내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물부족, 홍수방지, 도시관리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장재청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빗물관리를 하도록 더 높은 총리실 같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6.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절약과 같은 수요관리가 가장 시급한데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적게쓰고 아껴 쓰는 것인데, 아껴쓰는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물절약 시책을 펴는 것은 돈도 안들고 에너지도 안들고, 효과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마도 돈이 안되고 폼도 나지 않으니 안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 가면 1/2이라고 쓴 포스터가 있는데 (물사용량 절반으로 줄이겠다" 라는 시책인데 목표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천년약속" 이냐고 반문을 해봅니다. 전혀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것이지요. 이점 시정을 요구합니다.



7. 환경부에서 빗물이용시설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여야 하는데, 무엇을 보고, 어떤 결과나 운전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 붙이는지 모르겟습니다.

잘되고 있는 시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라고 지침을 내리고 하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정작 환경부 자신도 공학적 과학적 운전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잘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을 하여 과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타시티와 같은 시설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시설이라고 전세계에 자랑할 만한 시설을 만들어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있는데, 환경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닌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다목적이고 적극적인 빗물관리이기 보다는 그저 일본이나 독일의 것을 베낀 수준 (그것도 잘 못)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빗물관리 챔피언의 나라의 체면이 서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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