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도청 환경수장은 과연 몰랐을까..’
제주도정 슬로건‘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도 문제
원희룡 제주도정 민선6기와 민선7기 혁혁한 성과는 ‘쓰레기 불법반출’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최근 필리핀으로 수출됐다가 반송된 쓰레기의 출처가 제주도로 드러나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의혹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17년도 5월 경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쉬쉬하고 있었다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당시 제주도청 환경국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한 것을 두고 환경국장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업체에서는 해외 수출한다고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은 전무하고 서류로만 검토했다는 게 더욱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북부소각장에서 만들어진 압축쓰레기의 총량은 8만9270t으로, 이중 4만6631t은 회천매립장에 적치돼 있고, 나머지 4만2639t은 중간처리업체에 의해 육지부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지부로 반출된 압축쓰레기를 연도별로는 2015년 3825t, 2016년 3597t, 2017년 1만2162t, 2018년 2만2618t이다.
이중 2018년 반출된 2만2618t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2016년의 압축쓰레기는 필리핀 불법수출로 문제가 됐고, 2017년 1만여톤 중 미처리된 9000여톤은 현재 군산항 물류창고(8637톤)와 광양항 부두(625톤)에 보관 중이다.
하지만 육지부로 반출됐던 4만여 톤 중 2만여톤의 행방이 묘연하고, 이중 8000여 톤(제주도는 4000톤 주장)이 추가적으로 불법 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로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재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 문제는 제주시는 2015년 8월 사업비 38억원을 투입해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 ‘제주시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준공된 SRF 생산시설에는 건조기 없이 파쇄기·풍력선별기·분쇄기·압축기·포장기만 구축됐다.
고형연료의 경우 수분함량이 25% 미만일 경우에 한해 제품화가 가능해 건조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시설인 건조기가 누락된 것이다. 애초부터 고형연료 재활용은 불가능했다. 이는 당연히 무늬만 고형연료인 셈이다.
이로 인해 SRF 생산시설에 38억원과 재활용하지도 못하는 압축쓰레기사업에 67억원 등 총 100억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원희룡 도정은 난개발에는 집중(?)하는 반면 말로만 제주도정 슬로건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걸어놓고 있는 것은 개발이 우선원칙이란 숨어있는 깊은 뜻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람이 먼저지 자연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 도지사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
특히 제주도 환경부지사를 없애면서 개발주의자를 표방했다는 숨어있는 뜻이 점차 드러나고 있어 제주는 자연이나 환경문제는 늘 개발에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청정환경을 자랑하는 제주가 원희룡 제주도정으로 '환경에는 무지한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