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체인 대기업이 남의 땅을 놓고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시내에 위치한 도유지를 놓고 제주시에 주류업체인 대기업 진로가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확인된 9개소 12건 1610㎡에 대해 4000만원의 변상금을 지난 5월에 부과예고하고 7월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문제의 토지에는 1131만9000원이 부과했으며, 이에 진로는 제주시 삼도2동 1221-13번지 대지 55㎡가 변상금 납부대상도 아니고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로는 업체측이 인접토지인 삼도2동 1220-1 외 3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을 1964년 8월 매수, 같은 해 9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반면 제주시는 1990년 1월 문제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했다는 사실을 들어 ‘제주시 취득 이전부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라는 것.

제주시의 해당 토지 관리상황은 1990년 1월 탑동로 개설을 위한 협의취득시 잔여토지로 매입한 후 2000년까지 인접한 도로부지로 조사됐으며, 이후 2010년 항공사진 적용으로 정밀 측량을 실시한 결과 55㎡를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해당 토지는 대지로 평가액은 37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기업이 사회에 공헌은 못할망정, 공공용지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제주시 이도동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딱 그 짝이라며 대기업이 사회공헌은 못할 지언정의 땅을 날로 먹겠다는 심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