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의 평등 무너진 강정마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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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의 평등 무너진 강정마을 현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7.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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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저지르고 있는 해군은 만사태평 선량한 주민 불법연행

 지난 15일 연행된 고권일, 송강호 박사가 구속연장이 발부되면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주민들과 단체들의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생명평화결사, 개척자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18일 오전 11시 강정천다리에서 지난 15일 긴급체포된 고권일, 송강호 박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 강정마을을 돕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도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명분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면서 국가안보논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담론의 장으로서 강정마을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권 역시 야당을 중심으로 해군기지 사어브이 필요성과 절차적 장당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면초가에 몰린 정부와 해군은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온갖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으며, “소송 중에 있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마을회장과 마을대책위원장, 평화운동가 등을 새벽녘에 연행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더욱이 해군기지 반대운동의 기세를 꺾기위해 이들을 구속까지 하는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군기지 허가절차는 물론이고 허가조건마저, 위법.부당하게 진행하는 사업에 항의하고 저항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해군과 공사업체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저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치졸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비난을 가했다.

그리고 해군은 주민들의 왕성한 활동을 압박하기 위해 강정주민 개개인에게 금전적인 수단으로 반대운동을 틀어막으려는 너무나 비겁한 술책을 쓰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또 “해군은 사업부지 접근금지와 시설물 접근금지와 강제철거 내용을 포함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도 한국전력에 전기사용해지 공문을 보내 중덕바닷가의 주민.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전기마저 차단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해군은 공권력, 사법적 수단과 돈의ㅏ 논리를 앞세우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해군의 불법공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속한 주민과 활동가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명분도 없고 논리도 부실한 공사방해금지처분과, 탐욕재벌의 더러운 돈 탑압 수단을 내세운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고, 강정마을농로에 대한 정부의 용도폐가 요청에 서귀포시는 분명히 거부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이 예견되는 지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새력과 더불어 오늘부터 비상을 선언하고 모든 세력이 이 곳 강정마을에 총 집결하는 총력사수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이정훈 목사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이정훈 목사는 “최근 새벽에 기습적으로 죄없는 주민들을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힐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석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마을회장은 풀어주고 2명은 구속시키는 것은 도지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특히 해군기지 관련 김 전지사의 주민투표 소환 시 현재 장성철 정책관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한 사람이 우근민 지사옆에서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이 목사는 "토론회도 하지 않고 비겁하게 거짓말만 하며 사태를 회피해선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우 도정은 강정주민들을 설득해 우리를 수긍시켜, 만약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다면 바로 물러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주민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강제로 공사를 강행하고 주민들을 잡아간다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강정마을과 중덕해안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엽합 공동대표
오영덕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최근 우 지사는 해군기지와 평화는 양립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되면 공군기지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제주도는 군사기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강정해안은 강정주민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것이라면서 도민들은 강정해안을 찾아 얼마나 좋은 곳이고 보호해야 될 곳인지를 느껴보라"고 강조했다.

 

 

 

강동균 마을회장

강동균 마을회장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지만 최근 해군과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서 법은 강한 놈에게 만 유리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우리들은 어릴적부터 사법고시가 꿈이었다며 이는 판사,검사기 되어 억울한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서 법은 만의에게 평등한게 아니라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성토했다.

강 회장은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해군과 시공사측은 아무런 재제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량한 주민들만 불법적인 연행만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5일 경찰은 연행하기 전날부터 강정마을에 진을 치고 마치 주민들과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을 가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작태를 보면서 강정주민들은 전부 끌려가는 그날까지 무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온몸을 불사르겠다고 선포했다.

강정마을회는 19일 한나라당 재주도당을 방문하여 지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날치기 처리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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