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왜 시행 안되나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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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왜 시행 안되나 알고 보니..
  • 고현준
  • 승인 2019.05.11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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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관광객 줄고 경기침체 등 이유 들어 관광업게 반발..당분간 도입 어려워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받으려고 했던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이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도내 관광업계가 최근 관광객 감소 추세와 경쟁력 악화 등을 우려하며 보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추진하려 했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숙박시설과 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생활폐기물·하수 배출, 교통 혼잡 등에 따른 환경처리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

도는 용역을 통해 숙박시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의 경우 승용차는 하루 5,000원, 승합차 하루 1만원 등의 환경기여금 부과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관광객의 항공요금 등에 '입도세'를 물리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이 계획 추진 마저도 어려워진 것이다.

도내 관광업계는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든 제도와 시행계획까지 모두 만들었던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박사는 “제주도가 환경기여금 제도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지만 관광업계의 반발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최근 제주도를 찾는 계속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보전기여금까지 부과된다면 여행업이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의 환경부과금 제도 시행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해외 각국의 관광지에는 이미 시행중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세금이 제주 환경유지에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나쁠 것도 없다고 봅니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세금이 제주 환경유지에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이라는 전제 하에 라는 의견을 밝힌 한 네티즌은 “이 부분에는 일견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왜 관광객에게 별도로 부과하는지 의문이군요. 그러나 정작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라는 명분으로 각종 난개발(?)을 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한 부분은 없을까요?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미 중국인들에게 땅 다 팔아먹고...개발 규제 다 풀어버리고... 이미 관광객들 들어가서 지출하는 경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 수익이나 세금으로 얼마든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데 허울 좋은 환경기여금이란 명분으로 입도세 부과라니 납득하기 어렵군요. ”라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관광객 유치하고 입도세라니... 손님 청하고 온 손님에게 청소비 내라는 격인 듯 보이네요. ”라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요즘 보면 외국 유명 관광지에서 지나치게 늘어난 관광객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대첵 마련 하라는 시위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거 대비 해서 제주도도 준비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환경유지를 위해서 관광객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지게 한다.. 제대로 쓰인다는 전제하에 저도 찬성합니다~ ”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다.

이처럼 준비는 다 됐지만 시행은 하지 못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명분은 있지만 시행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다만 제주환경이 잘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더 많은 관광객이 그렇게 잘 지켜진 제주환경을 보러오는 기회가 많아질 때가 되면..

그런 후에라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아무런 불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준비단계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 아쉬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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