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장은 10일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개회서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국가에게 위임해 행하도록 한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 그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 불법과 인권 침해, 그리고 해당지역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 채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입지 선정 여론조사 등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밝혀졌다”면 “이 사실들은 바로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의 파괴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애통하고 애석한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 지금도 ‘현재진행형’ 이라는 것”이라며 “제주자치도는 3년 전인 2016년, 이와 관련된 자체조사 결과를 담은 사회협약위원회의'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정 적절성 여부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정의 문제가 있었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 과정 모두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를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제주도정이 오히려 이를 묵살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할 가치의 하나”라며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견해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우리는 그 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 그리고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을 소수로 치부하고 이를 무시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 사례와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는 또 어떠냐”고 말하고 “그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 첫 번째 실험대가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다. 제주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가 어떠한 이익과도 대체되지 않고,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존엄한 삶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진정 제주의 미래가 존재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찬반을 떠나 그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며 “누군가는 지역현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라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그러나 개개인이 찬반 의견을 밝히고 다수결에 따라 결론을 내어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무이한 대안은 아니지 않느냐”며 “51대 49가 되어 다수결의 원칙으로 내 뜻을 관철하기 보다는 나와 뜻이 다른 49를 이해하고, 소통하고, 또 다른 대안들은 없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자”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대정신은 한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치의 집약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 또한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시대정신에 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겠냐”며 “시대의 요구와 자신의 소명을 일치시키면서도, 정치의 비열함에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의 꿈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며 “세상을 바꿔달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진화해야 되지 않겠냐.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먼저 도민들에게 묻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11대 의회는 후손들에게 제주의 가치 보전을 위해 치열한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