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로 제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이 1,000억원 이상 손실된 사실이 드러났다.
14일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으로 발생한 균특회계 잉여금 등이 2019년부터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되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금고에서 1,169억원이 증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균특회계는 참여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등을 목표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제주계정에 들어온 예산은 3,395억원으로 균특회계 전체 예산이 2007년 6조 5,860억원에서 10조 7,485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제주계정의 예산은 오히려 2007년에 비해 5% 가량 감소했다.
또한 전체 균특회계 예산대비 제주계정의 비율도 2007년도 5.4%에서 2019년 3.1%로 감소하는 등 균특회계 제주계정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제주에 배분된 균특회계 예산은 부처직접편성사업 외에 제주도가 사업별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해 반납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돼 왔다.
그런데 2018년 국회의 지적에 의해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관례상 세입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잉여금 등을 2019년 제주계정 세입예산에 직접 편성하도록 기준을 변경하면서 제주계정에 누적된 잉여금 등 1,1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분석 결과 밝혀졌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제주계정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만 구성돼 있으나, 2019년부터 전년도 이월금이란 항을 만들어 2017년 세계잉여금, 초과세입 예상분(5년 평균), 불용액(5년 평균) 등을 포함시켜 예산을 편성했다.
이처럼 반납하지 않고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잉여금 등을 포함해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제주계정 편성액은 2018년 대비 1,021억원 감소하게 된다.
문제는 잉여금이 제주계정에 포함되면서 피해를 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미흡 등 제주도의 허술한 균특회계 집행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균특회계 제주계정 결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체 균특회계 예산 대비 제주계정 예산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사업량을 늘리지 않고 매년 일정한 규모만 집행, 잉여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