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의정 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현안 대응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김태석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제11대 도의회 개원 1주년과 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그간의 소회를 피력했다.
김 의장은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원희룡 지사였다"면서 "언론 토론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결방안을 물어보니 공론화라고 답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는 지난 1월 제2공항 의혹해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2월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는 기본계획 중지를 요구했다"면서 "이게 통하지 않으니 3차례에 걸쳐 (폐회사 등을 통해)공론화를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유튜브 등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해도 공식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는 찬성과 반대단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집행부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결정 주체는 도지사가 아니다. 국토부, 정부 아닌가"라며 "그러면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책임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책임있는 행정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이렇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방송 대담에서 원 지사가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공론조사는 없다고 해놓고 사족을 붙였는데, 공론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의장과 일부 의원이라는 것"이라며 "다른 방송 여론조사에서 도의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를 제외하고도 19명의 의원이 공론조사에 찬성했다. 이것을 가지고 '의장과 일부 의원'이라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선거기간 TV토론에서 당시 원희룡 후보는 '(제2공항)재검토가 끝나고 공론조사를 하자'고 말했다"며 "지사가 후보시절 공론화를 꺼냈다. 그럼 이때 공론화는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지난 의정 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정활동에 ‘도민 우선’의 원칙을 적용시켜 나가고, 의회가 집행부의 의견 수렴기관이 아닌 치열한 논쟁과 협의를 통해 도민주권을 펼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제주를 UN 지속가능발전 허브로의 도약 가능성을 높였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주제별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실적 대안제시 및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무려 146건의 의원입법 조례안을 발의, 역대 의회 중 최다 입법발의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며 “활발한 의원연구모임 활동과 상임위원회별 정책토론회, 연찬회 등을 통해 의정역량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도민 관심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며 “국제우호도시 양해각서 체결(2개국) 및 국내 의정교류 협약 등 국내·외 의회 네트워크 구축 확대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갈등.불편 해소 등 네개 과제를 제시했다.
▶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안 제시▶ 도민 공론화 등을 통한 주민우선의 각종 제도개선 추진▶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정책협의 등을 통한 협치의정 구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지속전개.
▶ 정책자문위원 운영 혁신 방안 제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직급 분포 혁신.
▶ 행동강령 규범 실천 및 마인드 제고와 청렴시책 발굴로 추진동력 확보▶ 도민의 신뢰를 높이는 강화된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 추진 ▶ (‘2015년) 3등급 11위→ (’2016년) 2등급 7위→ (‘2017년) 2등급 4위 → (’2019년) 1등급 달성 추진.
▶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제주형 협치 제도 정착 ▶ 제주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등 소통 강화 등이다.
김 의장은 “지난 1년 우리 도의회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부결,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자진철회 등 도민의 뜻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들도 있었다”며 “또한 제2공항,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현안이 워낙 다양하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우리 의회가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소회했다.
김 의장은 “동료의원들 간에 다소 의견이 엇갈려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었다”며 “지금 제주는 지방분권과 혁신성장, 남북평화시대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서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제주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내는 의회가 되도록 혁신적인 의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며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의정을 만들겠다”며 “이에 우리 43명 전 의원은 제주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금 중지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