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발표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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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발표하지 말아야'
  • 김태홍
  • 승인 2019.07.0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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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일도2동 갑)은 8일 열린 375회 임시회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당초에는 21%에 1조원이 조금 넘었는데, 추경예산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세출 추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860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 비율로 따지면 16.5%에 불과하다"며 "세계적으로도 사회복지의 척도가 그 나라 복지의 척도인데, 예산을 20% 편성했으면 전부 세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2018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20% 넘었다고 하는데, 결산자료를 보면 8652억원으로 16.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은 편성한 것을 기준으로 발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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