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근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지적
‘시민이 주인인 행복도시, 제주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8월 21일 취임한 고희범 제주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제주시는 민선 7기 1년간의 성과로 차고지증명제 시행, 쓰레기 문제 해결 등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으로 ‘도시 구석구석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쓰레기 반입 거부를 밝혔던 봉개동 주민들이 저와의 오랜 시간 협의 끝에 마음을 열어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쓰레기 처리 정책에 대한 비상한 관심으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지난 1년은 저에게 의미 있고 보람찬 나날이었다”며 ‘제주시 공직자들과 함께 제주시의 과제들을 하나씩 길을 찾아나간 과정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판단과 결정은 시민이 주인이라는 저의 믿음을 거듭 확인시켜주었다”며 그동안 소회를 밝혔다.
그는 “취임 다음 날 찾아온 태풍을 잊을 수가 없다”며 “이후로도 여러 차례 태풍이 찾아왔지만 재난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염려와 대비 덕분으로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시장으로 취임 후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시민 여러분은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다”며 “특히 인구 50만인 제주시가 늘어나는 자동차문제에 대해 86%의 시민이 차고지증명제를 찬성했다”고 말하고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자란 점을 잘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시장은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도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심으로 응원해준 여러 자생단체와 시민들 덕분에 정책의 일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축산분뇨를 무단 배출한 농가들에 대해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한 것도 기초질서지키기와 같은 맥락이었다”며 “‘공익은 모든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제 나름의 원칙이 자리를 잡은 것도 이 캠페인의 전개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제주의 초지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려는 외지의 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제주시를 찾아왔는지 모른다”며 “하지만 그때마다 거부했다”며 “초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방안 마련 등은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또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녹색도시 조성 사업과 버려지는 폐자원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센터 건립 추진과 모든 공공 건축물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짓는 일도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며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앞으로 민간 부문으로 확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모루와 남성마을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은 가난한 주민들이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이라며 “이미 육지 여러 도시에서 실패한 재개발 정책은 적어도 이 마을에는 맞지 않다.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들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빈집들을 행복주택,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꾸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작지만 알찬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시장은 “제주시를 아름답고 품격 있고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협업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새로운 생각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또 “아직도 민원처리는 종종 늦고,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리 따뜻하지 못할 때도 있다”며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민원 처리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매뉴얼북을 제작해 누구라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사실이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시장은 “행복도시 제주시를 향한 즐겁고 설레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으며 억울한 사람이 발생나지 않는 사회,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향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는 “음식물감량기를 제주도 모든 식당과 가정에 설치할 경우 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음식점에서 쓰는 감량기는 음식물처리비용보다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비용을 높여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량기를 써도 손해 보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최대 현안은 역시 쓰레기다. 인구 급증, 사회기반시설 부족. 행정절차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업의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을 걱정시키게 하는 있다”며 “앞서 얘기했듯이 할 수 있는 거 모든 것 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봉개매립장 쓰레기 사태 관련 고 시장은 “환경부 방침이 광역화여서 그렇게 된 건데. 산남지역 쓰레기가 동복으로 가고 음식쓰레기가 색달로 가야 한다. 문제가 있다”며 “우도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환경부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비췄더니 광역 소각로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했다”고 말하고 “우도 소각로랑 업사이클링센터 확보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공항 관련 고 시장은 “제2공항 갈등은 상당히 오래 됐고 골이 깊어졌다. 제주 미래에 대한 가치 판단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갈등”이라며 “이것을 풀지 않고는 제주 미래가 밝지 않다”고 말하고 “앞으로 몇 차례 토론회 예정돼 있고 하니 그 기회 통해서 갈등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임명직 시장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행정시장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권, 조례제정권 없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결정권이 행정시에 없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시장 직선제 하면 목소리가 다소 커질 순 있다”며 “세수의 일정 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행정시 약점 보완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한 장치들이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가 됐는데. 특별자치도는 제주가 특별한 자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목적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별법 고쳐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10여년 지났는데. 국제자유도시가 제주도민의 삶에 얼마나 이익을 줬으며 제주 미래 비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