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물론 각 실과장들의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 마을과 300M 이상 떨어진 함덕리 벽돌공장(대덕) 사업을 승인 취소해 달라고 왔다”며 “검찰에 고소해서 불기소 처분 받고 감사위는 2번이나 조사를 해도 뚜렷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반대위가 사업 취소를 요구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지난 2017년 9월 공장 승인인 난 후 2018년 8월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부서와 협의해 전부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검토사항에 해한 오류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 주민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무혐의”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감사위 감사결과는 공장부지는 여기가 계획관리지역 지하수 관리 보전 2등급 지역이란 것"이라며 "공장을 설치해도 상수도로 가능하다”며 “지하수 대신 수도로 하는 것이다. 공장 관리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은 설립은 큰 어려움이 없다”면서 “제주시가 중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국장은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벽돌공장은 ‘습식’이 아닌 ‘건식’이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펼쳐야 했지만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만 답변해 답답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농수축산경제국 각 실과장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해상풍력발전 관련해 질의를 했지만 국장은 답변은 물론 내용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어 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는 과연 뭘 했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