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고태식)은 오는 12일 오후 4시 아스타 호텔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책 토론회는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주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하여 집중 논의된다. 특히 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나타나는 난개발 문제와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법률의 부정합성과 같은 문제들이 논의된다.
이 토론회에서는 중앙경실련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경제정의와 지속가능성”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이어, 조시중 집행위원장의 주제발표가 있게 된다.
이어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민구 제주도의원,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동욱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양성철 제이누리 발행 및 편집인(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및 제주 세종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제주경실련은 이 토론회 이후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해 주도록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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