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주도민의 피에 흐르고 있는 ‘공감’과 ‘공존’, 그리고 ‘연대’의 힘은 굴곡진 역사와 핍박을 이겨내게 했다”며 “그러나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떠나 단 하나,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우리에게 준 큰 생채기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국책사업에서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와 재검증 용역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의구심과 의혹이 도민 사회 내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 정 의원은 “협상과 조정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는 이러한 도민사회 내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주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예산과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갈등영향분석 연구를 진행했고, 거의 유일하게 찬성과 반대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모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것이야 말로, 과정이 공정한, 즉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실현시키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행정시장 직선제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최종적, 완결적 종착역은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그렇기에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선례가 없는 신규사업’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 본청 중심의 행정체제에 있다고 본다”며 “경쟁이 없는 기획부서만 비대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도민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행정체제의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며 “행정체제 개편만이 아닌 주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주자치분권 모델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은 우리에게 여러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 중 정책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숙제는 바로 ‘경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차산업과 관광산업은 그간 우리 제주의 성장을 이끈 기반산업이었다. 이 기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며 “그러나 그 공적인 투자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는 대기업과 외지 자본에 의해 제주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고리를 끊어지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는 예상치 못한 외부 영향요인에 의해 흔들리고 또 흔들릴 것”이라며 “투자유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똑똑한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제주의 자본력을 키워야 하며,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