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운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고, 문제점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도는 5월말까지 특행기관 이관사무 수행부서 관계관 및 전문가와의 분야별 워크숍을 개최해 인력, 예산, 사무처리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특행기관별 이관전과 이관후의 사무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보다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직은 이관전과 이관직후 전·현원과 국비 지원인력, 중앙부처교류현황 등을 예산은 이관 후 연도별로 재원별(국비, 지방비), 부문별(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사무이관은 이관당시와 추가 이관으로 증가된 업무 등 현재 수행중인 이양사무를 비교분석해 미이관 사무처리 실태 등을 분석한다.
또한, 운영성과 등 잘되는 점과 문제점 등 미흡한 점, 사무이관으로 불이익 사례 등 타 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특행기관 사무이관으로 시너지 효과 발생 등 효율성을 높인 사례도 있는 반면, 국도와 관련된 예산지원의 문제, 중앙정부와의 정보교류 단절에 따른 전문성 확보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실무워크숍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5단계 제도개선과제와 연계하는 등 제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별행정기관 이관사무의 현장 대응성 강화 등에 중점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