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서울시는 정의연 부당지급 보조금 회수와 박물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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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서울시는 정의연 부당지급 보조금 회수와 박물관 취소하라”
  • 김태홍
  • 승인 2020.10.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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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박완수 의원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난 5월7일 첫 기자회견 이후 4달여가 지난 9월 검찰은 정대협·정의연 수사결과 윤미향 의원을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정의연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있지도 않은 학예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박완수 의원실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8차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371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연은 2008년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잠시 근무한 적이 있는 모 씨가 학예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년 당시 근무하지도 않은 모씨의 이름을 이용해 학예사를 갖춘 박물관으로 서울시에 박물관 등록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당시 서울시는 학예사 자격증 및 이력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2013년 1월 4일 심사위원 등이 박물관을 찾아 현장실사를 추진했음에도 등록서류에 있던 학예사 유무, 본인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는 있지도 않은 학예사를 있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온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조속한 보조금 회수 및 박물관 등록취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지급한 보조금 내역’

연도

사업명

지원액

2015

사립박물관 활성화 사업(특화사업)

12,000

2017

사립박물관 활성화 사업(상반기 문화사업)

12,000

2017

사립박물관 활성화 사업(하반기 문화사업)

24,000

2018

사립박물관 활성화 사업

30,000

2018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특화사업)

15,000

2019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문화사업)

20,000

2019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시설개선사업)

20,000

2020

사립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시설개선사업)

10,707

합 계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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