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방류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지만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 붇기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은 15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수산국이 10년간 종자방류를 통해 마을어업 조수입이 16.3% 증가했다고 하지만 방류 효과가 양적성장이 아닌 조수입 증가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통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행정의 정책 사업에 대한 통계도, 분석도 모두 중구난방”이라며 “기본적인 고민도 보이지 않는 해양수산 통계”라고 질타했다.
이어 “주요 방류 품종에 대한 효과 통계는 전복, 오분자기, 해삼 등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어류 등에 대해서는 방류 비용은 포함시키지만 사후 효과 통계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방류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어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도 개선도 없음, 누가 어획 하는지 얼마나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 자료도 없음>
송 의원은 “수산종묘방류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조수입이 증가된 부분은 방류하지 않는 타 수산물에 대한 소득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과거에 비해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높아서 생산량에 비해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연구원의 종묘방류후 사후관리에 대한 검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당국은 통계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사업에 대한 보여주기식 성장도가 아닌 현장의 통계를 명확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