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WCC제주유치를 통해 세계 환경 중심지역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2012년까지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여러 분야 중 1차산업이 갖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다. 감귤과 양돈 등 농업도 세계적인 친환경농업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경인년 새해를 맞아 강성근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장으로부터 제주도가 지향하는 친환경 농축산 정책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 제주도 하면 환경을 가장 대외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제주도를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언한바 있는데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먼저 얘기해 주시지요.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전 세계 작물학 석학들이 참가한 국제 농업행사인 제5차 세계작물학대회 기간 중 청정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 전역을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해 생산하는 농업방식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 지속 가능한 농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의지와 실천 결의를 대내․외에 선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 시범도로 선포한 이후 도 전역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한 농식품, 관광과 상생하는 고품질 경쟁농업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확대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소비지 산지물류 센터(1개소․544㎡)를 비롯한 대도시 전문판매장도 34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전면실시의 기틀 마련과 도내 산지 물류센터 설치 등 유통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혁신 등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오셨는데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친환경농업의 가능성은 어떤 것인지..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은 지난 해말 기준으로 1,129농가가 2,289ha면적에서 9만4천톤을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제주도의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타시도와 달리 무농약 인증과 유기인증 농산물이 전체 인증농산물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농산물 인증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유기 농산물 생산량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비중을 확대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은 도내 농업형태를 보면 품목수가 다양하고 화산회토인 토양 특성상 비료성분을 토양 내에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며 태풍, 강우량이 많은 악조건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유통처리가 곤란해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최근 안전 농식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고조, 대도시 소비지에 대한 유통망 구축 등 원활한 유통처리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청정제주 브랜드 가치제고와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농약에 대한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제주도의 농업을 친환경농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약판매인에 대한 안전성 교육과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농업인에 대한 간담회, 교육용 교본과 지역 농업인에 대한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여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농가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농약사용량은 지금까지 연평균 6,766톤(597억1천1백만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5,835톤(14%감소)으로 해마다 농약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고품질 및 안전 농산물 요구 증대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생산에서부터 저장, 출하단계로 구분, 조사 분석하여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또는 잔류농약이 소진되는 시기까지 출하연기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만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기관 중심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친환경농업 기술을 개발,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국에서는 양돈장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양돈총량제에 대한 구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양돈총량제 등을 포함한 총량제 규제 개념의 농축산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정부는 1990년 중반부터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 가축 분뇨의 적절한 처리 등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단위면적당 질소 수지가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어 정부에서는 양분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선결과제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양분총량제 시행은 정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시행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제도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FTA 협상과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 등 국내외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생산위주의 축산업을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감안한 축산업으로 재조명 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미래 국가비전으로 삼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발전 패러다임을 축산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고 냄새 없는 액비를 자원 순환형 농업에 활용하는『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2010년 6월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우선 8,000두 규모의 양돈단지에 일일 처리규모 50톤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시설을 설치하면 양돈분뇨의 적정처리 및 1일 1,920k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돼 32만원 정도의 판매수익과 더불어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민원 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축산사업장 냄새문제 개선을 위해 2010년도에도 12개 사업에 26억원을 투자, 냄새저감 시설, 친환경 제제인 미생물제 공급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축산사업장 냄새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관련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내년도 친환경농업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은 226억원으로 지난해 예산(230억원) 보다 약 2% 정도 줄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그동안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07년도까지 농협사업으로 추진하되 ’08년도부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배정되었으나 불용액이 과다발생, 실제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투자예산 규모는 친환경감귤 공동배양 방제시설, 친환경인증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소규모 생산유통시설 사업비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증가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에서는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해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들 친환경 농업조직체에 유통과정에서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없는 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에는 초기에 수확량이 감소하며 품질이 고르지 않고 친환경 농자재만을 사용함으로써 경영비가 많이 드는 등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농가소득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업실천 농가 중 월동채소류 재배농가에 대해 밭 농업 직접지불금을 ha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친환경인증 농가에는 인센티브로 30만원(신규 50만원) 정액지원, 유기질비료 구입 및 특수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초기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혁신에 중점을 두어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하남시에 소비지물류센터 1개소(544㎡) 시설을 통해 산지와 소비지간 연합유통과 거점물류기지 역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도시에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생산자 단체와 협약을 통한 전속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판매장 34개소를 설치, 연간 제주산 매출액 150억원 매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통 혁신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원활한 유통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제주도내에는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은 불가능한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 농업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지는 못 할 것 입니다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만은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 되도록 무농약, 저농약 재배에 의한 친환경재배를 적극 권장해 나감은 물론, 화학비료 사용을 지역별, 토양별 맞춤형 비료로 대체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대농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친환경농업육성 2차 5개년(’08 ~ ’12)육성 목표에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40% 절감,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목표를 마련, 병해충 종합시스템과 작물양분 종합관리 시스템을 표준 모델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흙살리기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3년 1기 무상공급, 녹비작물과 초생재배 확대, 유기질비료 공급, 천적방제 및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 저감대책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새해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특별한 계획은..
"2010년도 친환경농업육성의 비전은 녹색성장 산업인 친환경농업을 돈 버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통혁신을 통한 브랜드파워 강화, 전략작목 수급안정화를 전략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해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도 2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지구조성 사업 3개소,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 조성 6개소, 흙살리기 차원의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제 14,860톤 및 유기질비료 지원 3,212천포, 감귤원 초생재배 2,000ha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0년 신규사업으로는 생명산업인 감귤을 친환경 재배로 확산하기 위해 합성농약 사용을 대체 할 수 있는 미생물 공동방제 시설사업 50개소를 추진, 감귤재배를 친환경 재배로 확산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도내 267개교 모든 학교에서 100% 친환경급식을 실시,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 물류센터 및 대도시 전문판매장을 연계한 연합유통 판매체계를 갖춰 나감으로써 유통혁신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처리로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인증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천분위기 확산을 앞당겨 나가고자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