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도정은 불법행위 묵인 맹공
해군은 정부가 토론회 기일로 잡은 10일 아침에도 해상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10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제주도 해양수산국 해양개발과에 전화 확인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에 따른 작업재개 허가를 아직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은 케이슨 가정치 작업은 본공사가 아닌 준비공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저감시설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다른 공사는 설사 그 것이 준비작업이라고 해도 해상공사라고 꼬집었다.
마을회는 “도정은 연이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이 결여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토론을 통한 소통을 말하면서도 공사강행을 허용하는 정부는 소통의 기본적인 원칙마저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