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장 박희수)는 21일 열린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해결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시작된 제2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도정질문에서 “단칼에 해결해내지 못하는 지사의 무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며, "그동안의 상황이 그리 녹녹치 않았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고비마다 숱하게 부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면 비껴가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그러기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긴급하게 임시회 자리를 마련해 도정과 의정이 지혜를 발휘해보고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도지사는 취임 초기부터 Win-Win해법을 강조하며 일관되게 입장을 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지금까지 국가정책조정회의(2008. 9)나 기본협약서 체결(2009. 4. 27)을 통해 약속한 대로 민·군복합항으로 건설.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안전하게 입출항 하는 시뮬레이션 검증 결과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되면 수용을 거듭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러한 지사의 입장의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15만 톤급 크루선 2척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 확실하게 검증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냐”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는 설령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보완하는 선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고자 하는 의도”라고 지적하면서 “지금까지 숱하게 제기되고 있는 입지선정의 타당성, 절차적인 비민주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의 검증에 목을 매는 부분만 빼면 정부의 입장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서 "도대체 지사가 생각하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금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항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있다면 어느 나라에 제주 강정과 같은 형태의 복합항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더욱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과 인권유린은 제2의 4·3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며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과태료 폭탄이 강정지역주민들을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옭아매며 탄압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각하게 빚어지는 갈등양상을 뒤춤에 감춰두고 시뮬레이션 검증만 끝나면 정부가 요구하는 데로 마무리 하는 것이 과연 지사가 늘 주장해 온 원-윈의 방법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면서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무한봉사의 정점에 있어야 한다면서 무너지는 제주의 자존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도지사는 "청문회 과정에서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내릴만한 근거는 부족했다"며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객관적인 입증이 미비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앞으로 남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발동하려고 잡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실체가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조300억 중 9776억 원을 국방부가 확보했고, 국방부가 공사를 발주, 국방부가 공사의 주체가 됐기 때문에 해군기지 위주로 건설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들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민군복합항이 되려면 시설적인 면이 갖춰져 있느냐, 제도적, 운영적 면에서 제대로 됐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시설적인 면은 정부가 약속한 15만 톤 쿠르즈 2척이 동시입항 가능한가, 제도적인 면은 그 항구에 크루즈 같은 민간배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로 바뀌었느냐가 중요하다"며 "지난 6월29일 항만법 시행령,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그 다음에 운영적인 면은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가 상당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군복합항으로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와 정부는 하나도 합의된 게 없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도민의 '윈'은 제주의 평화의 섬, 환경의 섬을 보존해서 100년 1000년 가는 게 '윈'"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재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건설을 진행하고, 진행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지사는 "강정주민의 윈은 주변발전 계획에 포함돼 1조 771억 원의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만족하면 성공이고 만족하지 않으면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항구에 크루즈선이 들어온다면 제주도 관광발전에 틀림없이 이익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도민의 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