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폐기물 재활용정책은 현재 소각장 사용 연한 도래와 매립장 포화 등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밀려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재 종이나 페트병 의류 등 몇 개에 중점을 둔 선별 재활용정책도 개선, 앞으로는 버려지는 병이나 과자봉지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재활용 폐기물 선별수거 종류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제주도 등 행정에서의 의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수거되는 재활용 폐기물은 거의 육지부로 나가고 있다.
이는 육지부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분석.
하지만 육지부 재활용업체의 경우도 운영이 어려워 각 지자체가 서로 협조하면서 성상별로 따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재활용업체 지원도 행정에서 적극 나서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에서 모든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이 육지부로 나가는 이유는 수거되는 양이 적기 때문인데 기반시설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의 양이 나와줘야 하는데 양이 적어 제주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에서의 재활용산업에 대한 의지도 매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경제적으로만 계산하지 않듯이 재활용산업도 차제에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 폐기물정책이 실패한 여러 가지 기획 중에는 종이컵을 분리배출하고 이를 재활용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관공서에서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했고 필름류 수집만 해도 분리배출토록 해서 육지부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보낼 만큼 양이 나오지 않아 실퍄한 케이스라는 것.
이같은 문제에 대해 행정의 의지와 적극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 제주환경운동연합 채진영 환경정책국장은 "현재 폐기물 장기계획 속에 이같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등은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로 이를 적극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양이 적어 모든 재활용 페기물이 육지부로 나가는 것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지만 폐형광등 등 실질적으로 재활용물품이지만 적극 홍보가 안돼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 채 국장은 "도외 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폐기물 수거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몇 종류 외에는 모두 폐기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채 국장은 특히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한라산 소주병의 경우 법적 의무에따라 재활용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 외에 양주병이나 약병 등은 재활용이 안되고 있다"며 "수거 종류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전에 종이컵을 활용한 펄프재활용업체가 있었으나 관공서에서 종이컵을 분리배출하면 재생하기로 했다가 관공서에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아 망한 업체가 있었다"고 말한 채 국장은 "이렇듯 행정에서 폐기물 선별종류를 늘려 양을 담보해 주고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폐기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재활용산업 발전에 대한 문제는 10년 단위의 폐기물정책에 부분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문제는 발생량 등 예측이 가능해야 정책을 만들텐데 통계를 만들 수가 없어 이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즉 재활용 부분의 경우 클린하우스가 생기면서 민간업자가 모두 수거해 가기 때문에 통계가 없어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 박사는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등록 업자에 대한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의 양이 발생하고 소득이 얼마나 되는 지를 파악하는 등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하지만 이 문제도 이들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는 종량제봉투로 환경시설로 들어오는 양을 중심으로 할 수 밖에 업고 민간 부분은 손을 대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폐기물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박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은 꼭 필요하다"며 "현재 90%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소각장 시설이나 매립장 문제가 주요정책이지만 재활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기반시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도 강승부 환경정책과장은 "재활용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분리수거를 수합해서 재활용 하고 있지만 일부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도민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하고 "재활용 육성 부분도 현재는 물량이 많지 않아 문제가 안되고 있지만 추후 쓰레기가 많아지고 처리양이 증가할 경우 당연히 재활용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연재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