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수협의회, '해군기지 예산 삭감' 촉구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 및 재논의를 위한 제주지역교수협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2013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대한민국이 존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존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를 받으면 면허취소와 공사정지명령 사유가 된다”고 지적한 협의회는 “해군은 ”민군복합항인 양 국민을 속여서 면허를 받았으므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최소한 공사는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협의회는 “우근민 지사는 정부와 해군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도민의 도지사로서 당당하게 공사정지명령을 내리고 매립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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