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발굴된 시책들이 이미 양 행정시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보여주기식으로 전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도 도민행복민생시책자문위원회(위원장 우근민 도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이용희 부위원장과 6개 분과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맞춤형 복지 34건, 안전생활 39건, 민생경제 26건을 발표했다.
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도농 격차 없는 편리한 생활, 안정적인 경제활동, 안전하고 깨끗한 일상생활 지원 등 도민생활 전반에 대한 민생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월 민생전담조직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구성, 가동해 왔다.
그동안 도민제안센터 운영, 민생현장방문 및 고용센터 방문자 설문조사, 1사무관 1시책 제안 등 다양한 수렴방안을 마련해 수집된 1741건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난 21일 현장전문가, 학계 등 도민 102명이 참여하는 '도민행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시책 150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민생시책은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여성복지 등 맞춤형 복지지원분야, 교통, 재난 등 안전한 생활 분야, 일자리와 농어촌·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활력화 분야, 도민이 원하는 행정실현 분야 등 4개 분야다.
특히 출산보육지원에서부터 청소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시책이 발굴됐다고 도는 자평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카드 자택 수령, 장애인 화장실 내 뽑아 쓰는 화장지로 교체, 학교방문 단체여권 발급서비스 지원 등 시행이 가능한 시책 18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말 확정, 시행중이다.
도는 민생시책 150건 중 시급히 시행할 64건은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바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68건의 시책은 예산 규모가 크고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할 시책으로 개별 시책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 후 올해 말 또는 내년도에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가 민생시책 추진을 올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민생시책추진단까지 신설한데 비해 발굴된 민생시책 결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다.
도가 이날 발표된 150개 제주형 민생시책중 비가림 버스승차대 신설, 청소년 공부방 만들기, 장애인 이용에 불편없는 관광지 조성, 찾아가는 도서지역 이동복지관 운영,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복층시설화,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점검 및 정비 지원 등 이미 제주도나 행정시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갱년기 여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과 의용소방대 활용 취약계층 가옥 기초소방시설 보급 등 시민사회단체 사업과 중복되는 시책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년 6억 원을 투입해 1등급 제주산 한우를 2등급 육우 가격에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하는 제주산 한우고기 학교급식 제공시책과 도내 10인 이상 20인 이하 사업장 2000곳에 5만원 상당의 응급처치용 구급함을 지원하는 영세기업 구급함 지원시책은 민생과 동떨어진 선심성 시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 연근해에서의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추진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이미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어업업종은 개정안에서 제외한 채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선망어업 금지구역 확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급급한 시책 발표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상황에서 '표밭 다지기'를 위한 포석으로 도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민생시책이라는 선물(?)을 포장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태근 민생시책기획추진단장은 "민생시책 중에는 기존 사업을 보완·개선·확대한 시책들이 포함돼 있다"며 "150개 민생시책에 대해서는 도정의 중점 추진과제로 지정해 추진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분석,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