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 경제부문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중FTA와 TPP 대책 미비를 추궁하고, 제주의 현안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22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한중 FTA의 밀실·졸속 협상으로 우리 농어업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피해 예상 농산물의 초민감 품목 포함과 양허관세 관철, 감귤 등 제주 주요 농산물의 보호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완전히 파괴된 강정마을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정부의 유감 표명과 종교계를 포함하는 갈등해결 협의체를 구성, 해법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는 동시에 설날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 복권”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이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제주도민의 열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한 후,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확보를 위한 범 정부적 대책기구 마련을 주장했다.
마무리발언을 “4.3 추념일의 조속한 지정과 박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요구”한 김 의원은 “작년 제주에 깊은 상흔을 남긴 소나무재선충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4월까지 방제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