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러한 자치단체가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제는 기존 주민의 10%만이 남아서 지역을 지키고 있으며 그 주민중 절반이상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러한 사정에 처하게 된건 모두다 아는 사항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피력 해보고자 한다.
탄광 도시로 명성을 누렸던 유바리시는 80년대 주력산업이었던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 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해 무리한 시설투자로 정책을 펴온결과 많은 빚을 지게되 급증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6년 6월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후 시내의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시립도서관, 공중화장실 등 많은 공공시설이 폐쇄되어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양로원의 폐쇄와 아울러 시립병원의 진료시간 또한 축소되는 등 복지서비스도 감축되었다.
반면에 세금은 인근 다른 도시 보다도 몇배 이상으로 올라 많은 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되었으며 파산전 12만의 인구는 현재 1/10가량으로 줄어들어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인 경우 중앙에서도 지자체 파산제 운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배경에 우리도인 경우는 유바리시와 거리가 있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광역시와 몇몇 기초자치단체가 이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지자체 파산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자체의 예산편성권이나 자치권 등을 박탈하는 제도’인데 그간 많은 찬반양론이 있어왔으며 그 필요성에 많이 공감하고 있는 추세라 보여지며, 실례로 안행부에서는 재정운영부실지자체에 대해 올해 교부세를 180억 삭감한 사례가 있다.
지금도 유바리시는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다. 우리도 또한 방심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여건에 처하지 않는다 어찌 장담할수 있을까.
이를 대비하고 방비하기 위한 자세를 나름대로 공직자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먼저, 우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예산을 법령에 의거 투명하고 청렴하게 집행해야 하며, 숨겨진 지방세원 발굴 등 타 지역보다도 높은 차별화를 통한 자생적 발전을 계기로 세수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주민여러분 께서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함을 부탁드린다. 납세의 의무가 정확히 지켜진다면 세금 체납액도 발생치 않을 것이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