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과 담당자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놔
제주 칠머리 영등굿 전수관 건축행위가 불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법 공사가 판을 치고 있지만, 행정은 애매모호만 답변만 늘어놔 오히려 행정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가 19일 보도한 “환경신문이 왜 문화시설을 취재합니까..(?)”내용과 관련 제주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공사 현장은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온 상태로 아직은 건축협의가 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사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못하고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놔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현장 파악도 안하고 있어 제주시의 전반적인 건축행정이 책상머리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비난을 사고 있다.
본지가 보도한 곳은 공원지구로 지정돼 있는 사라봉지구에 영등굿 전수관 시설을 짓고 있는 현장.
하지만 이 업체는 아직 공사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불법으로 시행하면서 입구에는 버젓이 거짓 공사안내문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안내문에는 제주 칠머리 영등굿 전수관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허가내용은 제주시에서 증축공사로 허가가 난 것처럼 거짓표시를 하고 있고 담당부서 전화번호도 틀리게 적혀져 있다.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이 공사현장 대리인은 “공사안내문에 신축을 증축으로 표기한 것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임시로 만든 것이며 앞으로 허가가 나면 곧 바꿀 예정”이라는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불법이 제주시민의 휴식처인 사라봉 인근에서 판을 치고 있지만,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개발행위는 협의를 거친 후에는 기반공사를 할 수 있다"며 업체를 두둔하는 설명을 했다.
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곳은 기반정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포크레인을 동원,터파기 까지 진행하고 있어 행정은 이같은 불법단속에는 손을 놓고 모른채 하고 업자는 마음놓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제주시가 얼마나 엉터리 건축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례로 특히 불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공사업체는 본지 기자가 취재 활동중에 "환경신문이 왜 이런 문화시설까지 취재하느냐"며 "불법행위에 대한 기자의 취재 방해까지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같이 업자는 잘못을 인정 하기는 커녕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등 앞으로 행정기관에서의 공사업체 선정 시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