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는 없어지고, 의회전담 정무부지사’ 체제로 조직이 개편된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6기 행정조직이 ‘일 중심, 소통 중심, 협치 중심’으로 탈바꿈한다며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도는 이날 원희룡 도정의 주요 정책 지향점인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6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며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꿔 대의회에 전담토록 정무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홍식 도 기획관리실장은 기자브리핑에서 “민선6기 첫 조직개편은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실장은 “2014년 상반기 자체 실시한 조직진단을 기초로 입안된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환경 변화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기구를 일 중심으로 재편하는 대신 공무원 정원은 증원없이 동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외협력 및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서울본부는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했다는 것.

또 도지사 직속으로 정책을 보좌할 협치정책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무부지사는 도민소통 및 의회협력, 육지부 주요기업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대외협력에 전담할 수 있도록 조정하며, 행정부지사의 경우는 기획․자치행정․복지․건설 등 도 전반의 행정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실장은 “대 도민 소통과 의회협력을 정무부지사가 전담함으로써 도민과의 협력을 통한 협치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원만한 대의회 관계를 정립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본부장의 경우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으로써 예산 절충, 특별법 개정 등 제주의 현안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외도민을 비롯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 더 큰 제주 건설에 밑받침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그 동안 도지사를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정책특보 및 도서지역 특보들이 부서별로 소속을 달리하고 있어 보좌기능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보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지사 직속의 협치정책실을 설치, 각 정책 보좌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도민협치에 대한 보좌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이 마무리될 경우 본청 기구는 13실국에서 12실국으로 1국이 감축되고, 사업소는 본청 기능이관 및 유사 사무 기능 통합으로 현행 18개 사업소가 15개로 조정하는 등 조직이 슬림화된다고 밝혔다.

또 정원 증원 없이 총정원 범위에서 중복사무 통폐합을 통해 기구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3실국본부ㆍ45과, 9직속기관, 18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이 12실국본부ㆍ47과, 9직속기관, 15사업소, 2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된다.

도 본청 기구 개편

3급 기구

유사 사무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하위계획인 도시계획 등과 연계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본부 및 도시디자인본부를 통합,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설치하고, 기존 국제자유도시본부의 관광개발 기능은 사무연계성이 높은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이관한다.

그리고 수출진흥본부의 통상과 전략산업육성 기능이 서로 연계가 어려운 점이 있어,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고 기업지원 기능은 경제산업국으로, 통상기능은 신설되는 국제통상국으로 이관하며,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산하에 국제통상국을 신설, 투자 및 통상기능의 확대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경제부문 기능강화를 위해 산업경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미래전략산업육성 기능을 산하에 배치하고, 물산업 및 전기차육성 관련 기구를 신설한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본부 + 도시디자인본부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으로, 수출진흥본부를 폐지하고 경제산업국(미래전략산업 이관), 국제통상국(수출 이관)으로 구분된다.

4급 기구

규제개혁 완화, 마을발전, 관광산업 기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 마을발전과, 관광산업과를 신설하고 유사기능인 국제자유도시계획․도시계획 및 건축․도시디자인을 통합, 각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건축과(도시경관 및 건축 통합)로 변경한다.

이외 에너지부문 기능 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과를 에너지산업과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개발과를 해양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기존 기능의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사업소 기구 개편

본청 이관

4․3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유족 및 관련 단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4․3사업소를 4․3지원과로, 영어교육도시 지원 강화를 위해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를 국제자유도시계획과 내에 영어교육도시담당으로 개편한다.

기능 통합

세계자연유산의 항구적 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한라산연구소를 통합, ‘세계유산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진단(TF) 기구 조정

단기간 목적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8개 추진단(TF)에 대해일몰 및 정규조직으로의 기능 신설 등을 검토한 결과 공항 인프라 관련 정부절충 강화 및 강정지역 주민갈등 지속적 해소 노력을 위해, 공항인프라추진단 및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은 현행과 같이 3급 추진단으로 존치한다.

다만 명칭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에서 강정지역발전지원단으로 바뀐다.

그러나 청렴감찰단,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FTA대응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본청의 정규조직(담당)으로 개편한다.

이외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문화융성추진단, 복지전달체계추진단 등 3개 추진단은 일몰, 관련 부서로 사무를 이관하게 된다.

행정시 기구 조정

제주시 및 서귀포시인 경우 부서별로 산재돼 있는 마을발전 지원사업을 통합하기 위해 마을만들기추진팀을 신설, 과의 수가 지금보다 1개씩 증설된다.
제주시 현재 6국 29실·과에서 6국 30실·과·팀으로, 서귀포시는 4국 25실·과에서 4국 26실·과·팀으로 개편된다.

이외 유사사무 통합을 통한 사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주시는 귀농 및 유통, 서귀포시는 국민기초보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민선 6기 조직개편은 소통 및 대외협력 강화, 그리고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운용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3일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수렴을 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이 대세인 제주도의 경우 전국 유일의 환경부지사가 사라지고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환경보전국으로 개편됨으로써 앞으로 도의회 심의과장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본청 기구개편안

* 기존 국단위 조직 중 일부 「본부」명칭을 일괄적으로 「국」으로 통일(소방안전본부 제외)

고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