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9,17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를 당초예산 3조5,825억원보다 3,345억원(9.34%)이 증가한 3조 9,170억원으로 편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심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의 조정, 자체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분야와 1차산업, 복지, 경제 등 서민생활 안정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6기가 지향하는 목표인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 실현을 위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의 재정적 뒷받침에 중심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안전, 복지 등 도정이 당면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세수여건을 고려, 건전재정운용 기조아래 중앙지원사업 변경, 법정·필수경비 등 ‘꼭 해야 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건축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취득세 인상요인이 반영됐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분(5%→11%), 주민세 인상분을 반영했다.
그 밖에, 2013년 회계 결산결과 초과세입,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세출수요에 활용했다.
오홍식 도 기획관리실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도민 생명보호 및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장비 확충,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로환경 개선사업, 침수지역 정비사업 등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중 FTA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밭작물 가격안정대책, 수출판로 개척, 영세농어가의 소득안정과 안정적 영농 및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예산을 확대했다는 것.
또 사회복지분야는 생애주기ㆍ수혜대상별 맞춤형(취업, 주거, 보육, 노후) 복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제주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분야는 제주문화의 재발견, 휴양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체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밖에 행정시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해 현장/생활시장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시 자체사업은 행정시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도-행정시간 협의를 통해 행정시장의 의견을 전폭 수용,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일선 읍면동장이 지역내 예측하지 못한 재해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필요예산을 반영함으로써 대주민 접점행정 실현 등 일선행정 역량을 강화했다는 것.
또한,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해 수립된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의 상위개념이 되는 ‘제주비전의 지향점, 산업구조 재편, 기반산업 고부가가치화, 외국인 투자, 환경보전, 관광산업육성,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등’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