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을 둘러싼 각종 특혜와 불법 의혹 논란이 있는 가운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진행된 모든 공모가 '무늬만 공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지적이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22일 성명에서 "최근 행정시장 임명과 개방직 직위 인사를 빗대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과 함께 자격 논란까지 불거지고, 최근까지 지나친 정무조직을 강화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직 내부에서 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무기능을 통합, 협치정책실을 두고 서울본부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했으며, 4급상당의 팀장을 4개로 두어 이중 3명을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중앙정치에 익히 알려진 도지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중앙정부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서울본부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1차 산업 분야나 환경 분야 등 다른 기능을 줄이면서 정무기능만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외부수혈은 직업공무원제를 흔들고 정치적, 행정적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력교체가 빈번이 이뤄지게 되면 행정의 계속성, 안정성, 일관성이 훼손되며, 내부에서는 승진적체가 가중되어 조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기존의 줄서기보다 더한 병폐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성명은 "공직내부의 외부수혈이 불가피할 경우 정책특보 또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라고, 외부공모는 최소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명은 "8월로 예정된 정기인사는 도정이 누차 강조하는 ‘협치 인사’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라며 "따라서 이번만큼은 소외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아름다운 인사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과거처럼 특정 인맥이 인사에서 독식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인사 정책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정시장 임용에 따른 혼란과 더불어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행정시장 임용에 관해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우선 이양 피부에 와 닿는 권한을 위임하며, 추후 광역적이고 통일적인 사무까지 발굴해 2개년에 걸쳐 모든 인력과 조직, 예산을 이양한다는 복안이고, 행정시는 자체 T/F팀을 구성해 과제 발굴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이의 성패는 어디까지나 공직사회 내부역량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행정시는 T/F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직위와 직급에 성역을 두지 말고 평소 튀는 생각을 가진 직원들을 선발하는 한편, 노동조합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전공노제주본부는 "그동안 제주 공직사회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인해 지방선거시 마다 공직자 줄서기로 이어졌고 제주지역사회의 커다란 갈등의 요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며 "앞으로 민선6기 도정이 추구하는 더 큰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소속 공직자 일동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며, 타파해야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쓴소리도 마다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