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가치는 경제적 측면만 생각해선 안 되고, 보존할 구역은 예외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가야 할 것이다”
2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제주도청을 방문,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큰 관심”을 표하고 “오래된 문화적 향기와 정신적 세계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장관은 “4.3국가추념일도 국가통합의 정신의 발로라며 앞으로도 중앙에서는 지자체를 대변하는 일을 안전행정부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산방산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 제거작업이 시행된 뒤 부쩍 낙석이 늘고 있다”며 “산방산 일대는 중국인도 많이 찾는 관광지인 만큼 만에 하나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치명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원 지사는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안전행정부가 관심을 갖고 특별교부세를 지원 해달라”고 요청하고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정부의 긴급안전조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는 조례 개정이냐 법개정이냐 문제일 뿐 내용상으로 심각한 쟁점이 아니”라고 말하고 “도민들이 느끼는 제주 경제의 체감은 감귤과 마늘값이기 때문에 항공이나 호텔 등 관광산업이 지역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행정시 자치경찰대 설치와 관련, 제주도와 뜻을 같이한다”고 말하고 “다만 법률 해석상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고(조례로 개정), 도저히 안 된다면 법률개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일본 가고시마 밑에 야쿠시마에 섬 전체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말하고 “제주의 경우도 리조트로 개발돼야 할 곳과 보존되어야 할 곳을 구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제주 산방산 낙석문제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제주의 가치는 경제적 측면만 생각해선 안 되고, 보존할 구역은 예외적으로 철저히 보호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제주도의 개발 우선정책을 우려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