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 여러 의혹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가 지난 31일 감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뻔한 감사결과로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번 감사결과 발표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건축물허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불법 건물 증축, 채소시걸 보조금 목적외 사용 상수도관 공급 고위층 외압의혹 등을 받아 온 이 시장 관련 도감사위는 당시 관련 공무원 대해서만 중.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각종의혹과 불법행위가 개인신분에서 이뤄진 사안으로 형사고발 등 신분적 조치는 없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시장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각종의혹 사안의 상당부분에서 불법성을 확인했지만 개인신분때의 일이어서 소급적용이 안 돼 신분상 조치 요구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농업보조금인 경우 회수조치를 취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반납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못한다는 것.
특히 도감사위는 현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경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받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징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수위를 낮춰주게 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지훈 시장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담당공무원에게만 징계를 주는 감사결과가 아니냐"는 비판이며 "개인 신분때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인사가 공인이 되면 모두 면죄부를 받는 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공인을 신뢰하겠느냐"고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도민사회는 불신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