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몸은 제주도 마음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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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몸은 제주도 마음은 서울(?)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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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외부 측근 인사로 제주도민 자괴감 든다’ 지적

강창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7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원 도정은 ‘협치(協治)’를 내세우며 시민사회와 야당, 도민과 권력을 나누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사 검증시스템 부재, 사퇴 강요, 도민 소외, 중앙정치와의 소통 채널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협치’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인사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시장의 잇단 낙마는 인사검증시스템 부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사 참사’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큰 문제는 원 지사가 인사 실패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만큼 철저한 사전검증시스템 마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제주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들에게 ‘사퇴 강요’하는 막가파식 인사 행태도 보였다”며 “경영 및 능력을 검증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일괄 사퇴를 받고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괄 사표를 제출 받은 뒤 그대로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 지사는 “도지사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게 맞고, 새 도정의 철학에 맞게 책임경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당초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원 도정의 정무라인 3인방에 모두 도외 출신을 임용한 것은 ‘협치’가 아닌 ‘대권’을 위한 인사로 평가된다"고 지적하면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정무부지사, 서울본부장, 협치정책실장 자리를 모두 도외인사로 채운 것은 이러한 ‘협치’ 의미와도 맞지 않고 공무원과 언론, 의회, 도민과의 소통보다 중앙 정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민들이 기대한 ‘협치’는 도정이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잘 이끌어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원 도정표 협치‘는 중앙과의 협치 강화에 더 신경을 쓴 모양새이다. 그래서 “몸은 제주에 마음은 서울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바꾼 것은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무기능의 필요성을 내다본 것으로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환경’에서 ‘정무’로 이름만 바꿨을 뿐 도내 정책을 관장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과 접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앉혔는지, 업무분장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박정하 부지사는 중앙정치 무대에서 주로 정부와 여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다“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 색깔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더라도 언론을 창구로 일방적인 메시지만 전달해 왔을 뿐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주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원 지사가 중앙정치 무대에서만 활동 해 도내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부무지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런데 현재 정무부지사가 관장하는 업무를 보면 의회협력담당관, 소통정책관, 국제통상국으로 도민과 소통하고 갈등관리가 필요한 실국은 제외되어 있다"며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 출장만 다니는 정무부지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부처 예산은 도지사가 직접 뛰어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울본부 확대 이유로 예산과 정책, 입법과정에 제주 입장을 잘 반영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협치행정’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협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와의 기능 중복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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