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 또는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어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17일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자는 2011년에 15만 3,862명이던 것이 2012년에는 23만 2,929명, 2013년에는 43만 9,221명으로 2년사이 3배 가량 크게 늘었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크게 늘어났다. 2011년 제주도에 등록된 장기 체류 외국인은 7천 128명, 2012년에 8천 736명, 2013년에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하면서 1만 864명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10월 현재 12,421명으로 지난 3년간 제주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1.7배 급증했다.
무사증 입국 또는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2011년 121건, 2012년 164건, 2013년 299건으로 외국인 범죄가 2년사이 2.5배나 늘었다.
김장실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강력범죄인데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같은 5대 강력범죄가 2년사이 1.8배 늘어나면서 도민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한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살인 포함 5대 강력범죄는 92건으로 총 발생 외국인 범죄 299건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외국인 범죄 총 발생건수는 584건인데 그 중 205건이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에 해당, 강력범죄 비율이 35%에 이르면서 도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김장실 의원은 “제주에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아 도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