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14년 하반기 사실상 멸실 및 폐차된 차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 조사대상은 차령이 10년 경과하고, 최근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총 522대 269백만 원이 체납중이다.
이중 1차적으로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사항 등의 사유를 조사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음이 확인된 차량 169대에 대하여 멸실 등의 확인을 위해 직접 운행 여부, 무단방치, 사실상 이전, 도난 여부 등 11월 10일까지 집중 사실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상 폐차 및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으로는 ○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자동차 ○ 도로․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 있다.
서귀포시는 사실상 멸실 및 폐차 차량에 대한 조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세금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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