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전임자 대상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정에서 사업 내역을 부풀려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을생 서귀포시장의 시장 공모 시 업적으로 제시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이 사업에 투입한 막대한 혈세가 철철 누수 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와 감사 등 특단이 대책의 마련되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현을생 서귀포시장의 주요성과로 약 1년여에 걸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대해 책임과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에 450억 원을 투입,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막대한 재선충 방제 예산이 새나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사업 보고서에는 고사목이 빽빽이 있는 것처럼 GPS 좌표가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GPS 좌표가 무더기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GPS좌표가 조작되면서 사업비도 부풀려져 새어나갔다는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선충 고사목 54만5000여 그루를 제거했고 GPS 좌표를 근거로 한 그루에 4만~10만원씩, 모두 4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특히 애월읍 일대에 GPS좌표상 제거했던 고사목은 2600그루지만 확인 결과 실제 제거된 고사목은 1800그루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30%가량은 허위로 부풀려졌다.
제주도는 이 같은 행위가 도가 집행한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태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과정에서 사업 내역을 부풀려 사업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국장은 또 “수사 상황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감사위에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1차 방제에서 행정시는 감리를 통해 사업비를 모두 집행해 문제는 없었다”며 “다만 도가 일부 마지막 단계 사업에서 비용이 모자라 감리를 붙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주도 감사위에서는 막대한 혈세 투입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행정은 연속성이라지만 현직 공무원이 아닌 전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종성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감사계획이 없지만 만약 감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대폭 교체가 된 상태로 업무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전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법당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만큼 업체는 물론 전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9개 업체가 방제작업을 실시했으며, 시는 19개 업체가 방제한 고사목 총 15만 2422여 그루에 사업비 73억 6,900만 원을 투입했다.
또 올해 9월부터 지난 8일까지 고사목제거 마무리된 3개 업체에 1,160여 그루에 5천1백만 원을 투입했다.
이어 지난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개 업체에 2만6,239그루에 13억 8천만 원에 계약, 현재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는 감리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