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은 6일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원희룡 도정이 도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협치’가 난맥상을 연출하며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분야별 협치위원회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수당을 지출하는 등의 편법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평은 “1차산업 협치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는 문제와 관련해, 도의회 해당 상임위가 별도의 원 포인트 행정사무감사에까지 나서는 모양새”라며 특히, “원 도정 협치업무의 실무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도 협치정책실장은 의회 답변 과정에서 허위증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의원의 질의에 매우 무성의하고 안일한 발언으로 임해 도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당 책임자의 협치 마인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논평은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도정의 협치업무의 난맥상에 대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하고 “원희룡 도정의 협치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법지대’에서 행해지는 정치술‘로 변질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향의 타당성,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가 그 근거조차 갖지 못한 채 이뤄진다면 이는 협치가 기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리고 우려한 논평은 “제도적인 근거조차 없이 오직 도지사의 ‘방침’ 만을 가지고 협치가 이뤄진다면, 기준이나 원칙보다는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는 난맥상을 불러올 수 있을뿐 더러,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마저 해치는 문제를 불러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협치는 ‘과정’이고, ‘관계’”라며 “그 만큼의 섬세하고 진중하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그런 점에서 지금 보여지는 원도정의 이른바 ‘협치’의 실상은 난맥상이라 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논평은 “지금이라도 원도정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협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