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포기, 식량주권 포기하는 한중FTA 체결을 규탄한다”
11일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부쳐’라는 논평을 통해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농업인의 날'”이라고 강조하고 “축하와 격려 소리로 넘쳐야 할 농업인의 날은 어제 한․중 FTA 기습 타결 소식으로 곡소리 나는 기념일로 변질되어 버렸다”며 “오죽했으면 바쁜 감귤 수확을 뒤로 하고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한․중 FTA체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갖겠는가?”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낮은 생산비와 풍부한 노동력, 넓은 농지와 지리적 이점을 앞세워 우리나라 농업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힌 논평은 “때문에 이번 협상은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협정인데도 14번 협상과 형식적인 1차례 공청회로 타결에 이른, 전형적인 밀실협상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특히 제주 지역의 농어업 11개 품목이 양허 제외돼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농수산품목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을 뿐 1차 산업의 위기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수입 농축산물의 범람으로 제주 농업은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이미 한․중 FTA 협상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라는 것.
논평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하고 “ 아울러 정부의 밀실협상, 부실협상을 거듭 규탄하며, 한․중 FTA 타결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