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세금은 납부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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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세금은 납부하기를
  • 원찬영
  • 승인 2014.11.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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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찬영 서귀포시 대천동장

원찬영 서귀포시 대천동장
요즘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고용증가와 소비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2009년이후 3조달러 이상 풀었던 돈을 회수하고 있는바, 우리의 경우 환율이 현재 1,110원을 넘어서고 있어서 달러비축 등 다양한 환율방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20여년에 걸친 경기침체와 아베노믹스 엔저정책으로 환율이 현재 940원까지 내려와 있어, 대일본 수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한편 중국은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여, e-커머셜 업체 알리바바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들과 향후 경쟁에서 밀릴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러저런 이유로 작금의 우리경제는 많이 힘들어져 소비는 점점 위축되고, 양질의 고용은 줄어 체납세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잘 안내려고 하는데, 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라서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다.

세금이 부과되면 이를 징수하게 되는데 납세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납세능력을 상실하면 이에 대해 결손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조세범고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하고 있다.

내가 납부한 세금이 도로 및 공공시설 건설, 복지사업 등 기타 사업지원 등에 쓰이는데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줬으면 하고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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