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협치 1인극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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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협치 1인극 비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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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은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과 관련, "도민과 함께 하지 않는 협치 1인극은 결국 도민의 규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28일 논평에서 "제주도가 정부와 JDC의 부동산개발사업 강행논리에 무릎을 꿇었다"며 "제주도가 지난 27일 JDC에서 제출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사항에 대해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내줬다. 이로써 제주도 환경보전의 마지노선인 중산간이 제주도정의 묵인 아래 결국 중국자본과 정부, JDC에 의해 또다시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고 규탄했다.

논평은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라며 "상가리관광지구 개발과 백통신원 리조트 개발사업, 중국 흥유개발의 ‘차이나비욘드힐’ 등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변경승인 과정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정의 ‘협치’가 이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승인 허가로 인해 그 내용이 사실상 빈껍데기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한 논평은 "그동안 시민사회진영은 지속적으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특히 지난 4월 우근민 도정 당시 대규모 숙박시설의 변경승인을 허가해 준 용적률 상향 승인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은 현 원도정에게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으나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는 원도정의 ‘협치’가 우근민도정의 ‘선보전 후개발’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도민을 호도하는 사기성 슬로건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혹평했다.

논평은 "제주도정이 도민과 함께 JDC와 싸우지 않는 한 제주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는 것이 이번 신화역사공원 사업승인으로 인해 재확인 됐다"며 "곶자왈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근원이며 생명의 보고인 제주 자연의 근간인데 JDC가 추진한 신화역사공원과 제주영어교육도시는 240만평에 이르는 곶자왈 지역이다"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원희룡도정의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은 결국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주도정 내의 친자본, 친기업적인 논리에 빠져 있는 관료조직의 유산을 이어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도당은 "중국자본과 국내개발자본의 이익을 위한 사기업과 다를 바 없는 JDC와 타협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원도정은 도민 없는 1인 ‘협치극’을 집어치우고 지금 즉각 도민들에게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묻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확한 제도정비 개혁작업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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