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 의원)는 12일 제32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 김경학 의원은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돼 중앙정부의 권한이 이양되면서 도지사들을 제왕적 지사로 일컬었다”며 “이는 예산, 인사, 조직, 각종 인허가권이 오로지 1인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와 관련한 도민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 지사의 능력이랄까 비전 이런 건에 대한 의심을 떠나서 너무도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예산개혁도 좋지만 개혁의 방향, 속도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고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도의회를)부정하는 식으로 일관된 입장을 하면 도민사회에서 제왕적 지사라는 말이 또 다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은 구성원 전체가 해아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대상의 예산만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사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인사부분에서 선거공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됐다.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고, 최근 개방형 직 공모를 했지만 누가 될 것인지 뻔해 도민들을 점쟁이로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경영평가를 통해서 능력이 없는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고 참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했다. 그런데 왜 불과 3개월(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만에 다시 보직이 바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일절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게 이상하다”며 “내가 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도민사회에서 제왕적 지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예산을 개혁하기 전에 인사개혁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김희현 의원은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예산개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인사개혁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 인사개혁은 50점 이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