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이 가장 기본적인 자산입니다. 때문에 화석 연료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고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지부에서 대부분 전력을 공급받고 있지만, 2030년까지 풍력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생산한 100%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지 창간6주년 기념대담에서 “제주도내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기차 산업과 함께 제주에서 전기차는 단순한 차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보호, 미래 신성장 산업, 또 제주의 브랜드 같은 복합적인 방향으로 키워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저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자”라며 “ 개혁은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하고 그 다음 국민과 함께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하다”는 말도 전했다.

특히 “목표 설정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그리고 도민의식과의 격차가 커지면 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고도 말한 원 지사는 “당장 관료들부터 추이를 지켜보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정책을 흔드는 데 가세해 추진력이 반감되어 버릴 수 있다”며 “환경, 관광, 투자, 1차산업,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혁신을 해나갈 것”라는 의지를 전했다.

원 지사는 "공항은 제주의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2021년 정도에는 새로운 공항 인프라를 완공한다는 속도감을 갖고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히고 “무엇보다 공짜는 없다”며 "저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도민 여러분께서 같이 참여하고 도와주셔야 한다“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편집자주)

다음은 원희룡 지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도지사 취임 1주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점 추진해 온 일과 기억나는 일 등 소회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굉장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한·중·일 사이에 있는 제주는 그 변화의 한복판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앞서 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갈림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제주는 새로운 성장을 해야 하고, 또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시아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공항, 한·중 FTA, 난개발 등 해묵은 과제들을 정리해왔는데요. 환경, 투자, 개발이익의 공유, 예산의 운용 등과 같은 공통적 관심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다시 마련해왔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투명한 방향으로 조정해왔죠.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걱정도 끼쳐드렸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궁극적으로 도민이 함께 잘 돼야 합니다. 창조적 가치로 성장하고 배려하는 더 큰 제주를 위해 큰 걸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 취임 후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대와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환경부지사 폐지와 세계환경수도 추진본부 개편 등 환경부서 축소 등은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취임초 협치를 통해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봐요. 10여 년 전에 ‘선보전 후개발’ 원칙이 제시되고 환경부지사 직제가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환경은 개발위주 정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부서 뿐 아니라 투자, 관광 등 개발 관련 부서도 환경의 가치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죠.

최근에 중산간, 오름, 곶자왈 지역 등에 대한 개발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마련됐어요. 제주의 1차적 가치는 자연환경입니다. 이 가치관은 바뀔 수 없어요. 제주다운 자연의 정체성을 지켜갈 것입니다. ”

-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 9주년이 됩니다. 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은 무엇인지요.

“한국경제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큰 틀에서 본다면 제주가 크기는 작지만 내용면에서는 좀 보석 같은 양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제주가 도민과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함께 행복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제주의 오늘, 제주의 내일이어야 합니다.

인문, 자연, 청정, 평화, 치유 같은 제주의 정체성, 가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제주 전체를 하나의 지붕 없는 미술관, 문화예술극장을 만들고, 친환경 개발,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장기체류형 휴양관광지, 국제적 인문교류의 중심지 도전, 미래산업으로서의 1차산업 전략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공항은 제주의 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2021년 정도에는 새로운 공항 인프라를 완공한다는 속도감을 갖고 진행 중입니다.”

- 그동안 현장도지사실 운영 등 일선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장, 감귤박 처리회사, 농산물 수확현장, 전통시장, 시티투어버스, 전국체전 대회장,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영어교육도시 등 가능하면 구석구석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도지사실의 장점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피드백, 즉 소통이 이뤄진다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걸러내지 않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용 감귤수매현장을 가서 보니까 불합리한 감귤수매방법에 의견이 있어서 바로 개선했죠. 이렇게 민생 현장의 크고 작은 요구들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가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으면서 제주사회를 격랑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차제에 유원지 정책 등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긴 하지만 차제에 공공성과 선명성에 입각해서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바로 잡고 가야죠. 예래휴양단지는 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이나 도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른 유원지 사업들의 경우 토지수용 자체로 인한 문제는 아닌데요. 이번 판결에 나타난 유원지 개념을 적극 적용한다면 송악산 유원지 등 기존 사업계획들의 타당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는 원칙적으로 중산간 개발 억제 방침이 확고합니다.

민선 6기 이전에 이루어진 그동안의 행정절차, 투자자의 선행투자와 환경보전이 충돌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는 환경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혼선을 야기하지 않도록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제도적 기준을 잡아 가겠습니다.”

- 외지인 농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도내 부동산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고 큰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농업의 터전일 뿐 아니라 제주 밭돌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보듯이 농지는 미래유산의 뿌리이자 자연경관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미래에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전락하고 난개발로 인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점이 있어왔어요. 이제부터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가지 원칙을 잡고 있죠. 첫째는 제주의 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둘째, 비자경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셋째,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취득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하고, 신규 농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심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농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을공동목장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자본의 도내 토지 취득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중국자본의 경우 장기임대가 아닌 장기소유 제도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토지비축제 추진계획과 함께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는 원천적으로 보전 위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임대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토지비축제와 관련해서는 단계적으로 ‘개발 및 공공사업과 환경보존이 병행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특히 2017년에는 토지비축을 기존 개발과 환경보전 병행에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용지 확보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비축제로는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중산간의 난개발 방지와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GIS 등급 재조정 등을 통해 명확한 보전영역을 확대하고, 농지기능관리 강화를 통해 불투명한 토지거래가 되지 않도록 하면 공공의 조절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땅의 소유주가 도민이든 외지인이든 외국인이든 자유방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도정비도 필요합니다.”

- 지사께서는 늘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가슴에 와 닿는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환경보물섬을 지키고 보전하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요.

“제주가 가진 가장 큰 밑천은 청정한 자연입니다. 그런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이나 다름없죠.

앞서 제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새로운 원칙과 기준 제시,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제주형 통합지리정보시스템(I-GIS) 구축,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등은 제대로 지켜지기만 한다면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는 보전 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경은 그 자체가 미래 가치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환경의 가치를 보전하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휴양, 관광, 헬스, 레저, 문화, 교육, IT·BT, 신재생에너지 등 2차적 가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 전기차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전국 처음인데요. 제주도내 모든 자동차를 2030년까지 친환경 전기차로 바꿀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전기차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아름다운 자연이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잖아요. 때문에 화석 연료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고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지부에서 대부분 전력을 공급받고 있지만, 2030년까지 풍력과 에너지 저장 장치로 생산한 100%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제주도내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꿀 계획입니다.

전기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선점해야 할 미래산업입니다. 제주를 글로벌 전기차 플랫폼으로 키워서 전기차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현재 제주의 전기차 보급 점유율은 전국의 40% 이상입니다. 전기차 보급정책은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 카 쉐어링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 제주도 전역에 대한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정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어요. 제주에서 전기차는 단순한 차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보호, 미래 신성장 산업, 또 제주의 브랜드 같은 복합적인 방향으로 키워갈 생각입니다.”

- 올해 도정 키워드로 혁신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방향도 중요하지만 반발력도 크다고 봐 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자입니다. 하지만 국회 있을 때 개혁의 실패 사례도 많이 봐 온 것도 사실입니다. 개혁은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현실 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국민과 함께 밀고 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표 설정과 실제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그리고 도민의식과의 격차가 커지면 정책의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당장 관료들부터 추이를 지켜보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정책을 흔드는 데 가세해 추진력이 반감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환경, 관광, 투자, 1차산업, 문화 등의 분야에서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혁신을 해나갈 겁니다. 무엇보다 공짜는 없어요. 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에 대해 당부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의 개발 이슈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저는 두 가지 큰 원칙을 갖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공자원의 관리이고, 또 하나는 주체의 참여입니다. 공공자원의 관리라는 부분을 ‘균형개발’의 측면에서, 구성원들의 참여를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투자 유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융합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은 게 사실인데요. 환경과 토지 등 공공자산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명확한 원칙을 갖고 조정을 해나갈 겁니다. 제주의 보존 가치를 우선으로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가겠습니다. 또 저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도민 여러분께서 같이 참여하고 도와주셔야죠.”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담 =고현준 취재본부장, 취재.정리=김태홍 취재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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