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별 심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에게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수산직불제 확대, 용암해수 융합산업 증액,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에 대해 주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첫 번째 질의로 시작한 강 의원은 “지난 14년 실시한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항공수요 포화 시기가 ‘18년으로 나타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보다 포화상태가 앞당겨 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2014.9)은 2018년으로 나타나는 만큼 ‘16년도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미반영 되면 공항인프라 확충 개발 소요 기간이 8~10년 내외로 장기화돼 공항 이용객 불편 및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공항 시급성을 감안해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 상반기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므로 내년 하반기에 공항개발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50억원의 용역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재 상임위에서 추가가 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만큼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최 경제부총리도 “제주공항은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예타 관련 비용은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만 되면 예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답했다.
두 번째 질의인 골프장 개별소비세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만 6,000억 원이 국세를 더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포함돼 있지만 관광객이 많이 입도한 결과"라며,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제도는 자연적으로 유리한 친환경적인 제주도 골프 산업을 발전시켜 제주도를 전 세계적인 국제자유 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는 국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관광 산업과 관련한 면세제도 폐지는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일몰 시 골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영향이 많을 것이다가 61.2%, 약간 영향이 있을 것이다 29.2%를 차지해 결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일몰이 도래돼서 지금 일몰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와 있으나 이것은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세 번째 질의인 수산직불제와 관련해서 강 의원은 “농업직불제는 제주도에 적용하고 있으나 똑같은 수산직불제는 제주도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14년 기준으로 제주도 본도의 어업가구 4,589곳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수산직불제도 확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네 번째 질의인 용암해수와 관련 강 의원은 “용암해수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수자원으로 40만년 전 제주의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건강하고 깨끗한 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육성사업으로 선정됐다.”며, “‘16년도 용암수 연구 분석장비 등의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해 연구개발의 조기성과 창출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창조경제의 최대 핵심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용암해수의 예산 증액 문제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와 관련해 강 의원은 “15학년도 제주도내 특수학교 고등학교 졸업생 중 전공과 진학예정자는 23.5%에 그치고 있으며, 그중 76.4%는 진로・직업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부족하다.”며, “다른 타시․도에 대부분 있는 학교기업 조차 없는 제주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발달장애인수를 가지고 선정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편파적인 행정인 만큼 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16억원이 반영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종리는 “본 사업이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되어서 시행초기이다 보니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었는데 제주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주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