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리아리서치가 연합뉴스와 KBS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 중 67.1%에 달한 반면, 26.2% 만이 “중국 등의 강경 입장을 고려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코리아리서치는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에 “주변국의 반발보다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 의견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이루어진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의 신뢰수준, 3.1%포인트의 오차범위, 10.1%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사드 배치 찬성의견은 연령과 지역을 막론하고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지난 2008년 월터 샤프 당시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사드를 포함한 방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힌 데 이어, 2011년 제임스 서먼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어 2014년 6월 커티스 스카패로티 사령관이 ‘사드의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한 강연에서 밝히면서 그 논란은 커져갔다.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로의 편입으로 간주하는 일부 주장으로 인해 이 문제는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사안으로 변화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인지,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하부 구성 요소인 사드가 과연 중국이 우려해야 하는 사항인지 알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 중 하나는 ‘제한적인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미국 방어’이다. 그 개념이 제안된 이후 여러 차례 진화를 거듭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의 목적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혹은 재래적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미국 국토 보호 △ 위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외국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 군 (기지, 병참, 지휘부, 군인 등 포함)의 보호 △ 위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 등 보호 △ 사고 혹은 허가받지 않은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공격은 미사일 방어의 대상이 아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 흔하게 범하는 오류 중 대표적인 것이 미사일 방어의 이와 같은 목적에 관한 것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현재 추산되는 미국, 나토, 러시아, 중국의 통제 밖에 있는 약 6,300여 개의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크게 ‘의도’와 ‘능력’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러시아와 중국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국내의 입장을 보면 사드 시스템에 필요한 X밴드 레이더, 정확히는 AN/TPY-2 X-Band radar가 그 긴 탐지 거리 (실제 제원상으로는 약 1,000 킬로미터)로 인해 중국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 미국이 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 한다는 것.”
“그러나, 이미 일본에 비슷한 사양의 AN/TPY-2 레이다가 2기 설치되어 있고, 대만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라고 불리는 UHF long range EWR based on the AN/FPS-115 Pave Paws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대만의 이 레이더는 3,000 킬로미터 내에서 1,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대만이 약 1200 million dollar (현재 기준으로 약 1조 5천억 원 정도)를 들여 2004년부터 구축을 시작, 2009년에 완공한 것이며, 이미 대만과 일본에 이러한 레이더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도입되는 레이더가 미국의 대 중국 감시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그 근거가 없다”며 “사드는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해 목표물로 향해 날아오는 단계 (Terminal Phase)에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이 발사되어 상승하는 단계, 혹은 외기권을 비행하는 단계에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승기에 요격하는 것은 그 비현실성으로 인해 이미 미국에서 폐기된 프로그램이며, 외기권 비행에 대한 시스템은 미국 내부에 구축 중이다. 사드는 우리 국토 내에 진입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방어 시스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드 자체 역시 중국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문제에 관해 우리를 압박하는 이유는 현재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국내 정치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동맹 체제 와해의 시발점으로 한국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자체로 한미 동맹이 와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일련의 비슷한 움직임을 통해 동맹 약화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국내에는 이러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미국과는 달리 동맹국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동맹 체계 약화가 그들의 전략적 목표에 상응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압박을 통해 향후 중국이 한미 동맹에 관한 어느 선까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탐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으로 인해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는 전략적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 미사일 능력 개발과 핵 개발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했다”며 “미국의 확장 억지를 통해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는 전력을 비교했을 때,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으로 인해 북한에 유리한 비대칭적 상황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비대칭적 상황으로 인해 북한의 각종 강압적 외교 및 도발 행위가 가능했다”며 “개방을 통한 경제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김정은 정권의 특성상 강압외교와 도발은 정권의 존재이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전략적 상황의 변화, 더 이상 북한이 강압외교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가져올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드 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것과 같이 피하기보다는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편들기로 밖에 간주될 수 밖에 없음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 도입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이라는 근거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 과연 사드가 필요한 상황인지 우리의 안보 상황, 예산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능력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사드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드의 도입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라는 이상한 논리에서 벗어나 하루 하루 변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구축하고자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벗어나는 북한의 가능한 공격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적응적인 미사일 방어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