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 제주도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원철 위원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기업들이 '주거나 오피스 문제가 해결되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들어오겠다'고 말하는 것은 집행부가 일부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가 지금 투자자가 없어서 투자를 못 받고 있나? 좋은 투자자를 고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기회에 제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모 선정으로 제주도가 뭘 받아낼 수 있나. 국비라도 받나? 그냥 LH공사 집장사 시켜주는 것이지 않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원일 경제산업국장은 "그동안 1차와 3차 산업 위주로 돼있는 제주에 부가가치가 높은 2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기업 유치한다고 해서 2차산업이 살아나나? 제주도 5만여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살려주려는 노력 해봤나?"라며 "과거에 제주에 투자가 없을때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기업들 유치했는데, 다 부도났다. 그 기업들 결국 땅장사하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국장은 "미래의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기업들이 들어올 곳이 없다. 이것(도시첨단산업단지)이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토지를 제공해야지 왜 이곳이냐. 제주시내 교통지옥인거 모르냐"며 "동서지역에 분산시켜서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제언했다.
허창옥 의원은 "첨단단지가 조성되고 투자유치 기업들이 오면 일자리 창출되고, 도내 대학생이나 졸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도내 청년들이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고 마치 다 채용될 것처럼 얘기하면 안된다. 종전까지 이어져왔던 것을 유권해석 해보라"고 말했다.
이에 문 국장은 "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와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굳이 왜 이 곳이냐는 것이냐"며 "지역 균형발전을 해줄 수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가상승 부추기고 교통대란 일으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민철 의원은 "주민 동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며 "현재 해군기지, 제2공항 등 문제가 많은 지역이 많지 않나.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인데 주민과의 동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