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9월까지 쌀·밭농업 등의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에 대해 신청내용의 적합여부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정보와 스마트팜맵(농경지 전자지도)을 활용, 부당 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 위주로 논벼 재배,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특히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도 활용한다.
제주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철저하게 점검해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직불금을 부당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 금액의 2배 추가징수, 5년 이내의 등록 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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