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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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6.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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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28일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와 제3차 정책간담회 개최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청 각 국.실장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제3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원 지사는 인사말에서 “제주사회의 공동체 건강과 소중한 가치를 위해 예리한 문제지적과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까지 제시해주려고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사회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노력, 그 사회 함께한다는 노력 자체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가 도지사 취임한지도 2년이 다 되간다. 그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의견 반영을 더 깊게 하는 협치를 추구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왔지만 과정상에는 아쉬움이 많았다”며 “정책 실행 방법에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견해 차이로 충분한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연대회의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곶자왈 정의 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 개념이다. 곶자왈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도 있다. 곶자왈을 묶어버리면 일선에서 충돌이 생긴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곶자왈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자는 취지에 대해 같이 노력하자.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시민단체와 맥락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회의는 또 “제주미래비전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정과 공존의 방향성이 제주특별법 목적 조항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법 1조 목적 개정과 함께 나머지 법률안 역시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개정이 필요하며 배치되는 독소조항 삭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특별법)개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들의 자치와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부딪히고 있다. 도정은 도정대로 종합화 해 안정되게 풀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구 몇 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회의는 “유니버설디자인 교육 및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홍보,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할 연구교육센터가 설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장애인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개념이 아니다. 앞으로 환자, 어르신, 어린이, 산모, 심지어 문화 풍습이 다른 외국인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사실 장애인 편의와 관련돼 얘기하는데 제주도가 추구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이면 누구나 차이 뛰어넘고 이용 가능하도록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회의는 면세점 수익관련해서는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는 관광수입의 도외 역출을 막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6차 제도개선 개정안에도 포함시켰고 기재부, 국회 등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타 시도의 제주도에 대한 견제도 아주 심하기 때문에 국회 및 재정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민연대회의는 카지노와 관련해서도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도록 돼있는 관광진흥기금을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카지노에서 납부하는 기금 중 50%를 지역발전기금으로 설치해 주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나 복지.의료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당연히 6차 제도개선 개정안에도 포함시켰고 이와 관련된 움직임은 기재부, 국회 등이 보이고 있다”며 “면세점 특허 수수료 등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만, 타 시도의 제주도에 대한 견제도 아주 심하기 때문에 국회 및 재정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JDC관련해서는 “지사로서는 JDC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재원을 갖고 많은 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협조하고, 불협화음 안내자는 입장이었지만, 연석회의에서도 제기하는 것과 같이 솔직한 속마음은 JDC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최근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주재로 컨벤션센터로 제한된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고시를 바뀌도록 조정이 됐는데 JDC가 반대해서 국토부까지 반대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며 “제주관광공사를 망하게 하는 게 롯데나 신라면세점이 아닌 공기업(JDC)에서 나왔다는 게 충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과연 제주도에 어떤 전문성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 JDC 이사장으로 올 것인가”라며 “JDC는 연간 1000억 원의 순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100% 도민들을 위해 쓰여 지지 않는다.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  JDC에 대한 근본적인 도민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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