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면서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비전에 역행하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로 일관한 행정절차와 사업자 봐주기에 몰두한 제주도의 행태에 대해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크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이 개발사업이 지역과 공존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최근에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도의원에게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있다”면서 “한 마디로 도민들 어느 누구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전 도정에서도 대규모 곶자왈을 훼손하고 오름을 둘러싼 개발을 강행하면서 이번처럼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20여일 만에 회의를 다시 열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을 번복한 일은 없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이후 이번처럼 법 규정을 어기고,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심의회의는 원희룡 도정이 유일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제주연대회의는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조건부 사항은 협의 내용이 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돼있다’며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협의권자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돼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도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요청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연대회의는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제주도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렸다”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회의 소집은 할 수 있지만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마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조정절차는 왜 있고 협의 내용 변경절차는 또 왜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제주연대회의는 “회의 소집은 심의위원장이 한 것이라면서 부지사까지 나와 일일이 해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가 이 사업과 관계가 있거나 사업 유치를 위해 부지사까지 나서서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주)JCC(Jeju China Castle, 제주중국성)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설립 일자와 규모, 사업의 범위, 임원의 변동 사항 등의 정보가 모두 담긴 호적등본과 같은 서류를 꺼내 들었다.
홍 대표는 “서류 중간에 보면 중국어로 ‘셴 언롱(Shen Wenrong)’ 우리말로 읽으면 ‘심ㅇㅇ’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며 “당사자의 이름을 추적해 본 결과 ‘사강철강’이라는 중국 제1의 철강회사 회장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한 지주회사인 사강홀딩스의 현재 회장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제주중국성 주식회사는 현재 대표인 박영조씨가 회사를 세운 지난 2012년 7월 이후 2013년 10월 중국 국적의 셴 원롱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지난해 7월 22일 사임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홍 대표는 “그 이후로 현재 대표인 박영조씨와 일가족으로 보이는 이사진들이 운영하는 체제로 회사가 바뀐 것 같다”며 “사실상 자본금이 20억 정도인 제주 중국성 주식회사가 7천~8천억에 달하는 오라단지 부지를 매입한 상태”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또 해외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가 지난해 인터넷판을 통해 셴 회장을 다룬 기사에는 “2015년에 사강그룹이 자기 지분의 55%를 9개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매각대금은 7억2400만불, 한화로 8천억에서 9천억 가량인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버진아일랜드에 자금출처가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정황은 모르겠지만 셴 회장이 JCC의 대표이사로 왔다가 사라지는 시점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 동안의 의혹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단순히 제주 개발사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과 중국간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 때문에 원 지사도 중앙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도민의 시선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도정의 행정행위는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특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