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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데스크칼럼
제주도의 화두 '환경문제',도의원들은..(데스크칼럼)평가받아야 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의원들 제주도정 질타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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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2.10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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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철 환경도시위 위원장
"세계환경수도요?..쓰레기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세계환경수도를 말합니까..?.


그런 쓸데 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쓰레기 하수처리, 교통대란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세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에서는 제주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소리가 전 의원들로부터 "심히 우려된다"는 한 목소리로 나왔다.

드디어 제주환경 문제가 제주도의 근본을 다시 묻는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 안창남 의원
안창남 의원은 세계적인 프라이브르그, 꾸리찌바 등 전세계의 가장 유명한 환경도시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환경도시들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환경도시이지만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냥 환경도시일 뿐인데 왜 제주도는 그런 쓸데 없는 일에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느냐"며 "계획 자체를 아예 없애라"고 촉구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며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강조한 안 의원은 "그보다도 제주도가 당면한 시급한 일부터 먼저 추진하라"고 질타한 것이다.

 

   
 
강연호 의원은 도민들의 원성이 많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 "현재 제주도 전체가 쓰레기 문제로 떠들썩한 아우성이 빗발치지만 업무보고에 생활쓰레기 문제가 한 건도 없다"며 "요일제 쓰레기 배출로 중산간, 오름, 하천에 많은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다"고 언급,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역설했다.

 

 

   
▲ 홍기철 의원

홍기철 의원은 클린하우스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그동안 클린하우스에 대한 민원사례와 클린하우스 이동 등 조정된 곳이 있는지"를 물었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체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식의 이 모든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정책적인 요구에 졸속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감을 주었다.

 

 


   
▲ 김경학 의원
이어 김경학 의원은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 등 석산개발에 대한 곶자왈 파괴"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지적하고 "곶자왈 보호를 위해 돈이 더 들더라도 곶자왈은 보호하고 건축자재를 다른 곳에서 사들여 오도록" 요구했다.

 

더욱이 하민철 위원장은 "그동안 집에서 주부생활을 몇 달동안 하면서 보니.. 눈치를 봐 가며 쓰레기를 몰래 버린 적이 많다"며 요일별 쓰레기 배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요일별배출제 시행을 6개월 더 연기하도록" 촉구했다.

이어 "도가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 "한 업체가 10%만 내면 감량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감량기보급사업에 대한 문제를 사진과 함께 지적한 하 위원장은 "도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 김양보 국장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더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는 한 농협에 설치한 결과 3년도 안돼 모두 고장이 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폐기물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보급사업 지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주문해 주목받았다.

이처럼 이날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문제를 종합해 보면 쓰레기문제와 함께 요일별 쓰레기 요일별배출제에 대한 시민불편사항, 차고 넘치는 하수처리장 증설문제, 교통대란 해결과제 등 제주도의 실체적 환경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도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여 아쉬움을 주었다.

특히 수산시장, 동문시장 그리고 노형동 등 실정이 모두 다른데 일률적인 요일제 배출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각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등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하 위원장의 지적처럼 "행정이 시민들을 편하게 운영해야 하는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 추진이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현 제주도정이 행정편의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환경문제는 고집스럽게 밀어부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도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민들은 제주도정이 이에 대한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추진하고 있으리라 보고 이를 바라봤을 것이지만 이날 보고자리에서 그런 발전적인 대안은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정은 개발에 미친듯 도민들은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제2신공항 건설을 서둘러 발표하고 신항만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것처럼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발표했다.

제주도는 가만히 있는데 국토부가 자꾸 개발하자고 하니 할 수 없이 해야한다는 식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제주환경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개발계획이든 이제는 도민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환경도시들의 쓰레기 처리방식을 찾아보고  도의회에서 지적한 지하 하수처리장 건설, 대중교통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교통분산 정책 등이 몇몇 사람의 머리가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 환경단체, 도의회, 도민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가야한다는 얘기다.

개발은 환경파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온다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제주도는 환경의 섬이 아닌 개발의 섬이다.

인구증가가 가져오는 주택난과 교통난을 보면 제주도는 힐링의 도시가 아닌 고통의 섬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쓰레기 문제나 하수처리 문제는 또 필연적으로 상수도 보급과 맞물리게 돼 있다는 점에서 지하수 보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지금처럼 개발에 몰입하고 환경을 도외시하면서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난인 일이다.

제주환경 문제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돌입하고 있다.

대강의 답변과 꼼수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날 제주도의회는 제주환경을 위해 제주도정은 모든 사업을 심사숙고 하여 지속가능한 제주를 추구하는 방향을 제대로 연구할 때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도민들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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