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일정 기준 이상 생태면적을 반영해야 하는 등 건축·교통·자원 등 각 분야를 통합한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계획을 평가해 녹색도시 등급을 정하고 우수 등급 사업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도시란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물·자원순환구조 등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녹색성장 요소들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 친환경 녹색기준을 제시해 왔으나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 건축, 도시운영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또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우수녹색도시 조성에 사실상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도시개발의 모든 과정(사업 제안→계획수립→토지조성→건축 등)에 녹색 요소를 체계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녹색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수립된 녹색계획은 사업변경, 실시계획, 준공 등 각 단계 마다 그 이행 여부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녹색계획기준을 보면,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개 부문은 ▲ 공원·녹지 부문(생태면적률 등 6개지표) ▲ 도시공간·교통 부문(녹색대중교통 등 9개지표) ▲ 자원·에너지 이용 부문(빗물관리시설 등 6개지표)이다.

이 중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1등급부터 5급까지 녹색도시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종합평가는 사업의 성격 및 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용도 결정기준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녹색도시 조성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조성하는 녹색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기준 시행으로 앞으로 양적 공급 위주의 도시개발보다는 사람, 문화, 디자인, 가치 중심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녹색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