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집행부는 지난 1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의 의견제시의 건을 이번 회기에 급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60일 이내의 의회의 의견청취와 현 정국에서, 언제 열릴지도 모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4월 개최를 예측하며, 그 일정에 맞춰야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의 원도심 도시재생은 이제야 시작이다. 뒤늦게 사업추진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2월8일 열린 설명회 파행이후 주민들은 자신의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생업이 끝난 후 새벽 두시까지 잠을 줄이며 언론 기사를 찾아보고, 도시재생법을 공부하며, SNS 활동은 물론 자비를 들여 유인물을 만들며 우리 동네의 도시재생은 달라져야한다며 행정을 향해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지난 2월 23일엔 주민 주최 토론회가 열렸고, 3월 2일 열린 도와의 간담회에선 관덕정 광장 전면 백지화, 서문 복원계획 취소, 개인재산 매입 취소, 제로 베이스화 상태에서 주민의견 소통을 통한 계획수정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날 참석한 담당국장도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의 요구안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정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지난 1월26일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은 집행부가 자진 철회하여 폐기처분해야 마땅하며, 집행부는 주민들과의 약속대로 주민의견이 반영된 수정 계획안을 의회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집행부는 이미 제출된 계획안으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계획안을 수정, 반영하겠다던 주민과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재생계획의 수립권자는 도지사이며, 주민의 의견 청취는 당연히 수립권자인 행정이 해야 할 의무”라며 “(향후 어떻게 수정될지도 모를 계획안에 대해) 계획안이 이미 제출됐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회가 주민의견을 제시해달라며 과거 계획안으로,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졸속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다”고 지적했다.
서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켜 달라.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을 철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수정계획안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비확보라는 명분으로, 언제 열릴지도 모를 도시재생특위 개최의 시급성만을 내세운다면 이 또한 사업대상지의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재생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큰 틀에선 주민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동의가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은 전문가 몇 명 그들만의 잣대가 아니라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면서 “다소 늦더라도 주민의견이 제대로 존중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라야만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박수 받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