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공무원들을 동원해 본인의 밥그릇만 챙기는 퇴직 선배공무원들의 작태가 공직내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근 검찰이 2013년부터 3년간 하천 교량 업무를 맡았던 담당공무원을 구속했다.
최근 공직생활을 퇴임한 선배가 건설업체 대표를 맡으면서 후배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금품으로 매도(?)구속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관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방식인 ‘관피아’는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피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퇴직공무원이 영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의사소통과 접촉까지 제재규정을 뒀다. 대리·조력·조언행위만 해도 퇴직 후 1년까지는 1년 이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캐나다의 퇴직공무원도 로비활동을 하면 2억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관피아’는 벼슬 관(官) 자와 마피아(mafia)를 합친 말로 퇴직한 공직자들이 업무관련 기관에 재취업해 로비 등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퇴직공무원들이 관련업체에 자리 잡고 주무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폐해가 많아 생긴 말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관피아의 관리감독 부실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공직내부에서는 “퇴직한 선배공무원들은 지금까지 노하우를 전수해 후배들을 잘 되도록 도와주지 못할망정 앞길을 막으면 되느냐”는 침통하다는 분위기다.
공직사회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건설업체 대표 또는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뒷말이 무성할 정도다.
특히 현재도 퇴직하면 설계사무소나 관련업종에 들어가겠다는 얘기가 들린다. 따라서 세칭 ‘관피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관피아’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용한 기업도 엄벌 등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망국적 ‘관피아’를 극복할 수 있으며,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관련 법 위반 때 처벌을 강화하고 로비스트 수요처인 기업에 대해서도 징벌적 벌금을 물려야 ‘관피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선배란 모든 조직에서 지위나 배움이 앞선 사람으로서 후배들에게 그 경험만큼 후배들을 이끌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스스로 올바른 길을 걸으며 어떠한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선배의 앞선 경험을 ‘복사(카피)’로 비유하기도 한다. 모쪼록 선배란 후배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공무원들은 조직은 떠났지만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들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최근 공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일부 선배공무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모든 사랑을 주고 있는 여러 후배들에게 아픔의 상처를 주고 있다.
많은 후배들은 자신과 조직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훌륭한 조직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의 큰 재산을 아낌없이 조언해 주는 선배이기를 후배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들은 후배공무원들의 앞길을 망치는 선배 공무원으로 남기 보다는 후배들에게 그 선배가 그립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대는 올 것”이라고 믿는다.
